일 "이라크전쟁 뒤 자위대 파견 검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최신예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파견하기로 해 국내외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지원 방안으로 자위대를 전후 이라크 재건작업에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 이뤄지지 않아 자위대 파견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에 대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도로·시설 보수와 수송업무 외에 핵무기 관련 시설의 해체 등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자위대의 파견 기준과 유엔 평화유지활동과의 정합성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5일 일본의 이지스함 파견 방침과 관련해 “자위적 방어 정책을 준수하고 파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그는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해외파병은 항상 아시아 나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문제였다”면서 “일본이 전수 방위 정책을 준수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 베이징/오태규 하성봉 특파원 ohtak@hani.co.kr
2002.12.7.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