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EEZ서 무력사용 강화 검토
日방위백서...中 국방비 2조원 증가 우려…군사대국화 예의주시
일본 각의에서 2일 통과된 2002년 방위백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 북-일 관계는 2000년 이래 정체상태에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정체 상황에 있었으나 올해 4월 중단됐던 남북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군사적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신뢰구축 조치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군축관리, 군축문제의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체제를 취하고 있어 동향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괴선박 문제
지난해 12월 발생한 괴선박 침몰사건을 검증한 결과, 불확실해도 초기 단계부터 내각, 방위청, 해상보안청 사이에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공작선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무장 괴선박에 대한 대응요령을 책정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견된 괴선박에 대한 무기사용 요건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국방비는 252억위안(약 2조2760억원) 증가해 증가율은 17.6%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1989년 이래 14년 연속 신장한 것이며, 최근 수년 내 최고의 수준이다.
중국은 최근 매우 낮은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높은 국방예산 신장률을 기록해왔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의 총액을 명시하지 않아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다. 대만쪽 연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수를 증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의 방위정책
지난해 9월 일본의 방위력과 관련해 폭넓은 토론이 있었다.
토론은 △과학기술 진전이 종래의 방위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한반도의 관계개선 노력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주시할 필요성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포함한 양질의 인력확보 등을 다뤘다. 또 9·11 동시다발 테러 등 새로운 사태에 대한 방위력 태세도 논점이 됐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200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