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장 2차례 구체적 추진
일본 정부가 과거 2차례에 걸쳐 핵무장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모두 포기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당시 연구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은 1967~70년 일본내 국제정치학자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발족시켜 ‘일본의 핵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인을 앞둔 상태였다.
연구팀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기술적으로는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핵무기를 만들면 중국은 물론 소련과 미국 등으로부터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이렇게 되면 일본의 외교 고립화는 필연적이며 결국 핵무기 보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一) 정권하인 95년 방위청이 일본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냉전붕괴 뒤 신(新)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핵무장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켰다.
연구팀은 “소련의 붕괴로 동·서간의 ‘핵 균형과 억지력’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두되지만 결국 일본이 핵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일본에 핵무장이 필요한 경우는 미국이 일본을 포기하는 등 핵우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때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일본이 핵위협에 노출될 소지가 있는 것은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 중국이 일본의 미군 지원을 저지하는 경우 정도”라며 “그러나 이것 역시 일본의 핵무장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pyc@kyunghyang.com〉2002.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