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보유 가능"발언 파문
일본 정부대변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사진)관방장관이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 정책과 관련,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지킨다면 핵무기를 가져서 안될 이유는 없다”고 발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의 고위관료는 “지금은 헌법개정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으므로 국제긴장이 높아져 국민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게될지도 모른다”며 ‘비핵(非核) 3원칙’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일본정부가 ‘국시’를 표방하고 있는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으로 후쿠다 장관은 이에 대해 “헌법상, 법이론적으로 가져선 안 된다고 써있지는 않으나 정치논리로서 갖지 않겠다는 정책선택을 한 것이 비핵 3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후쿠다 장관은 “공격형 무기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수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논리”라며 “법이론적으로 볼 때 전수방위를 지킨다면 (핵무기나 미사일을) 가져서 안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후쿠다 장관과 고위관료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정부 내 대표적 ‘매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관방부장관이 지난달 한 비공개 강연에서 “소형 원자폭탄은 보유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한 주간지에 보도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장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아니나 그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논의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중대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일제히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발언의 진의와 정부의 입장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대표는 “핵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정확한 견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중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나의 내각에서는 비핵 3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고이즈미 총리는 “기술적, 능력적으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으나 갖지 않는데 의의가 있으며 경제대국이라도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말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이병선특파원
leesun@munhwa.co.kr/200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