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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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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9권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을 의미한다. 아무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이해관계국이 아무런 시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간수역이나 잠정조치를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수역은 영유권분쟁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 때문에 잠정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는 기초 위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해양경계 획정이 당사국간에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제1주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다 - 이장희
1. 문제제기
2.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3.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4. 결론
제2주제 공동관리수역 속에 독도를 넣은 것은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 - 제성호
1. 서언
2. 동해 중간수역의 의의와 범위
3.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성격
4.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훼손
5. 결어
제3주제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은 공동관리 수역 - 나홍주
1. 서론
2. "중간수역" 관계규정 및 문제점
3. "중간수역"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4. 한ㆍ일어업협정의 실제 집행(Practices)상의 "중간수역"과 독도 영해
5. 결론
[토론]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 유하영

관련
내용
[제 9회 학술토론회]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2006년 7월]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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