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을 의미한다. 아무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이해관계국이 아무런 시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간수역이나 잠정조치를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수역은 영유권분쟁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 때문에 잠정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는 기초 위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해양경계 획정이 당사국간에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제1주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다 - 이장희

1. 문제제기
2.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3.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4. 결론

제2주제 공동관리수역 속에 독도를 넣은 것은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 - 제성호

1. 서언
2. 동해 중간수역의 의의와 범위
3.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성격
4.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훼손
5. 결어

제3주제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은 공동관리 수역 - 나홍주

1. 서론
2. "중간수역" 관계규정 및 문제점
3. "중간수역"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4. 한ㆍ일어업협정의 실제 집행(Practices)상의 "중간수역"과 독도 영해
5. 결론

[토론]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