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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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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8권

신한 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효과에 대하여
국제법사의 금반원 원칙은 영토변경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신한일어업협정 조약문 속에 숨어있는 독소 조항이 금반언 원칙에 저촉되는지, 그동안 한국정부가 수행한 일단의 외교 활동은 금반언 원칙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살펴본다.

금반언이란 이전에 이미 승인이나 묵인을 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을 번복하여도 승인이나 묵인의 법적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모순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제1주제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_이장희
1. 문제제기
2.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3.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역대 정부당국 입장의 문제점
4.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 검토
제2주제 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 지속에 대한 검토_제성호
1. 서언
2.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이란
3. 독도영유권과 금반언
4. 결어
제3주제 신한일어업협정폐기와 금반언 원칙 무효화 방안에 대한 대책 연구_나홍주
1. 서론
2. 금반언 원칙 고찰
3.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발효 후 그 시행상황 고찰
4. 한일 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관계 여부
5. 결론
[토론]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에 관한 금반언 원칙_유하영
[부록] 신한일어업과 금반언의 효과_김명기 / 신한일어업협정 전문

관련
내용
[제 8회 학술토론회]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2006년 6월]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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