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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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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5권

무시(무대응) 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섬과 암초에 관한 한국 최초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 현시기 영토는 승인, 묵인, 금반언의 누적과 응고의 원리에 의하여 변경된다. 묵인이 영토 변경의 매우 중요한 국제법 원칙임에도 독도위기를 감추기 위하여 묵인 주장을 오히려 영토를 지키는 유일 최선의 방법인양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특히 일본 공작기관의 문서에 의해 더 강조되고 있다. 묵인에 저촉될 수 있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영토를 보전할 수 있다.

제1주제 노르웨이와 영국의 직선기선 분쟁과 묵인이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_이장희
1. 문제제기
2. 사건개요
3. 판결
4. 분석과 쟁점
5.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주는 의미
제2주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동부 그린란드 분쟁과 한국의 무시 정책_제성호
1. 서언
2. 동부 그린란드 사건의 국제법적 고찰
3. 영토권 주장에 대한 묵인의 문제
4. 묵인과 독도영유권문제
5. 결어
제3주제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_김영구
1. 개관
2. 국가 영토주권 주장과 확보를 위한 국제법 법리상 기본 요건:국가의 실효적 점유
3. 실효적 점유의 요건에 관련된 국제판례
4. 묵인의 요건에 관련된 국제법의 이론과 국제판례
5.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무대응, 무시정책이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
제4주제 국제사법재판소의 프레어 비히어 사원 분쟁판결이 한국의 독도 점유에 주는 교훈_나홍주
1. 서론
2. 프레어 비히어 사원 사건 판결 고찰
3. 프레어 비히어 사원 사건의 교훈
4. 프레어 비히어 사원 사건 교훈과 독도문제
5. 결론

관련
내용
[2006년 3월] 무시(무대응) - 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제 5회 학술토론회] 무시(무대응) 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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