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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3권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신한일어업협정은 제목만 어업협정일뿐 내용은 해양 경계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협정이다. 일부 매국적 사이비 학자들은 어업협정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 존재하는 듯이 주장하며 그 근거로 멩끼에 에끄레오 판례를 끌어다 대고 있다. 그러나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어업문제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일반원칙을 주장한 일이 없음을 판결문 자체가 웅변하고 있다. 사이비 학자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제1주제 ICJ의 멩끼에-에끄레오 판결 평석_ 제성호
1. 서언
2. 사건개요
3. 당사국의 입장
4. ICJ의 판결
5. ICJ의 판례평석과 독도영유권
6. 결어
제2주제 영불어업협정에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은 없다_ 이장희
1. 문제제기
2. Minquiers-Ecrehos 제도 사건 개요
3. 양당사국의 주장
4. 판결 요지
5. Minquiers-Ecrehos와 독도영유권 문제와의 차이점
6. 결론
참고문헌
제3주제 1953년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판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_ 김영구
1. 문제제기
2. 국제사법재판소의 영·불간 Minquiers-Ecrehos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 판례의 평석
3. 결론
제4주제 멩끼에-에끄레오 사건의 발생계기, 판결청구과정, ICJ 심의과정과 판결 및 교훈_ 나홍주
1. 서론
2. 본론
3. 결론

관련
내용
[2006년 1월]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어업협정과 관계없는 사례
[제 3회 학술토론회]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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