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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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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2권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재 판결 비판
신한일어업협정은 국가사이의 조약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한일어업협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관없이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제1주제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_이장희
Ⅰ. 문제제기
Ⅱ. 신한일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은 어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Ⅲ.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의한 독도인근 수역권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다.
Ⅳ. 일본의 국제법적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합법화한다.
Ⅴ. 헌재의 결정은 국제법상 독도의 도서로서의 지위를 무시하고, 암석의 지위로 전락시킨 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Ⅵ. 멩끼에-에끄레오 사건에서 영토 문제와 어업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다
Ⅶ. 헌재의 결정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속도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Ⅷ. 결론 및 대응방안
제2주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_제성호
Ⅰ. 서론
Ⅱ. 청구인들의 주장: 신한일어업협정의 영토권 침해 논란
Ⅲ. 헌법재판소의 판시
Ⅳ. 헌재 결정 평석
Ⅴ. 결어
제3주제 독도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국제법적 의미_김영구
Ⅰ. 문제의 소재
Ⅱ. 중간수역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와 어업문제는 분리되는가?
Ⅲ. 한일 간 중간수역에서 EEZ 자원의 공동관리는 독도의 공동영유로 추정되는가?
Ⅳ. 맺음말
제4주제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사건(99헌마 139 등) 판결은 일본이익만 보장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_나홍주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부록]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등 위헌 확인

관련
내용
[제 2회 학술토론회]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재 판결 비판
[2005년 12월] 헌법재판소 판결비판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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