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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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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권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섬과 암초에 관한 한국 최초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 독도는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 3항의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섬이므로 마땅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이 되어야 하고 바다속 대륙붕을 가져야 한다. 몇몇 사이비 학자와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독도를 쓸모없는 암석으로 규정하여 아무런 국제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매국적인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를 유지 할 목적으로 독도를 희생시키려는 것이다.

제1주제 국제법상 섬과 암석의 차이_ 이장희
1. 문제 제기
2. 섬의 개념
3. 섬과 구별되는 암석의 개념
4. 섬과 암석의 차이
5. 맺는말
참고문헌
제2주제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_ 제성호
1. 서론
2. 도서의 개념과 성립요건
3. 도서의 법적 지위와 해양관할권
4.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해양관할권
5. 결어
제3주제 독도주변 한일공동관리수역 설정과 독도 암초 주장에 관하여_ 김영구
1. 서론
2. 문제의 소재
3.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에 관한 논의
4. 독도주변 한일공동관리수역 설정과 독도 암초 주장에 관한 결론적 평가
제4주제 암석을 섬으로 유지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대하여_ 나홍주
1. 서론
2. 암초와 암석
3.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 체제와 독도의 지위
4. '암석'을 보호하려는 세계적 흐름
5. 결론
[부록] "인간의 거주를 지탱할 수 없는 암석" 에 관한 주해 및 논평

관련
내용
[제 1회 학술토론회]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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