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거부가 `日의 본색`
중국 선양(瀋陽)에서 발생한 장길수군 친척들의 망명기도 사건을 놓고 일본열도가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하다.
일본 총영사관의 문을 붙잡고 절규하는 여인들과 울고있는 아이, 서슴없이 일본영토인 영사관내에 들어와 이들을 잡아가는 중국경찰, 이를 아무 느낌도 없는 듯 방관하고 있는 일본외교관들. TV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비쳐진 모습이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놓은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인권을 경시하는 국가였는가. 일본국민은 난데없이 드러난 일본의 ‘치부’에 분노와 자괴감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정치가들도 마치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관계자들을 질타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일본이 국제적인 난민문제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81년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이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 난민은 28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 연고가 있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데려오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치적 망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저변을 흐르는 순수혈통주의라는 허위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선양 총영사관 직원들의 ‘방관’은 지극히 정상적인 대응이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망명요청자를 포함한 신원불명자는 누구라도 재외공관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침을 시달해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중국 측이 “연기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이런 사건의 처리가 으레 그렇듯 중국에 대한 강공과 내부 희생양 만들기를 통해 국면을 타개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외상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선양 총영사의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곁가지를 붙들고 늘어질수록 일본의 ‘이중성’만 선명하게 부각될 뿐이다.
/이병선
leesun@munhwa.co.kr /2002.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