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청 省승격 추진 -방위백서 명시
일본의 2002년도판 방위백서가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추진을 명시하는 등 군사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 언론에 공개된 방위백서 초안은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국방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로서 성(省)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위청은 방위성 설치법의 조기 제정을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월 공식 발표될 방위백서에서 방위청의 '성' 승격이 최종 명기될 경우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방위청은 현재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금융청 등과 함께 내각부 산하에 설치된 외국(外局)이다. 방위청 장관은 내각부의 대표인 총리를 통해 법안 개폐나 국장급 이상의 간부인사를 각의에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청이 외무성과 법무성 등과 같이 국가행정조직법에 규정된 국가행정기관으로 승격되면 방위청장관의 권한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위대의 운용권한 역시 총리에서 방위청 장관으로 이행된다. 예를 들어 주변사태법에 의거한 미군 후방지원활동이 방위청 장관의 명령으로 실시된다.
방위청의 '성' 승격구상은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내각 시절 중앙부처 기구개편책의 일환으로 검토됐으나, 당시 연립여당 일원이던 사민당의 반대로 그같은 구상이 무산됐다.
방위청은 그러나 '국방족'으로 불리는 자민당내 보수계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등에서 승격 논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왔다. 9.11테러 발생 후에는 미군이 주도하는 대 테러전을 후방 지원키 위해 자위대 함정을 파견한데 이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테러에 대비하는 유사법제를 국회에 상정하는 등 군사역할 확대문제를 공론화했다.
특히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주 일본의 여3당 간사장들과 가진 회담에서 방위청의 '성' 승격을 주문하는 등 이를 전폭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서는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괴선박 침투사건 등을 간접 시사하면서 한반도의 동향을 중심으로 국제정세를 계속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 승격을 비롯한 방위청의 위상강화 구상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아시아 인접국의 우려와 반발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도쿄=전현일특파원 hyunil@sgt.co.kr 200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