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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어업협정과 관계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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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토론 자료집
- 제목 : [독도본부 제 3회 학술토론회]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어업협정과 관계없는 사례
- 일시 : 2006년 1월 17일(화) 10:00 ~ 13:00
- 장소 : 독도본부 강당


제 1주제 :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가 발생한 이유 전개 과정, 재판 내용과 교훈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제 2주제 :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별개라는 원칙이 제시된바 없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제 3주제 : 영.불어업조약에서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이 만들어진바 없다. ..........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제 4주제 :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 .......... 김영구(려해연구소)

관련
내용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3권
[제 3회 학술토론회]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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