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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헌법재판소 판결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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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토론 자료집
- 제목 : [독도본부 제 2회 학술토론회]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비판
- 일시 : 2005년 12월 20일(화) 10:00 ~ 13:00
- 장소 : 독도본부 강당


제 1주제 : 헌법재판소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제 2주제 :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일본이익만 보장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제 3주제 : 헌법재판소의『독도와 영해를 제외한 협정』이라는 결정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제 4주제 :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 김영구(려해연구소)
관련
내용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2권
[제 2회 학술토론회]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재 판결 비판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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