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시 불붙는 개헌논쟁
■ '평화헌법' 제정 55주년
국민 58%·의원 71% "헌법개정 필요"
3일로 패전 후 제정된 일본의 헌법이 55주년을 맞았다. 여기에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를 상정한 유사(有事)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일본에 다시 개헌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은 제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 전력 및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군사 동맹국과 전시 공동 군사행동을 하는 ‘집단적 자위권’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헌법 해석이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만들어 ‘군대 아닌 군대’인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견한 이후 PKO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ㆍ11 테러 사건 이후 테러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자위대 함정이 현재 인도양에서 미군의 ‘대 테러 전쟁’의 후방 지원을 맡고 있다.
더욱이 무력공격 사태 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 유사3법안은 자위대의 합법적 활동 근거를 확대하고 출동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헌법이 공백으로 두고 있던 ‘전시’를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법안이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가능한 서둘러 주일미군활동 지원 법안을 추가 상정할 것을 미국측에 약속한 상태다.
일본의 안전보장ㆍ국제협력과 관련된 현실이 헌법과 모순된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핵심 논리다. 전쟁포기의 정신은 남겨두되 자위대의 존재와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 등은 최소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론의 바탕에는 물론 패전 후 미군 점령기에 강제된 헌법을 개정해 명확히 군사적 주권을 갖는 ‘보통 자주국가’를 만들고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등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 대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강대국 전략도 깔려있다.
호헌론자들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에서 성립된 평화헌법이 전후 일본의 발전을 지탱해 온 근간이며 개헌은 또다시 일본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밖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환경권, 국민의 알 권리, 외국인의 권리 등을 헌법에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헌 논쟁에 포함돼 있다.
전후 세대가 사회의 주력을 차지하면서 과거 금기나 다름없던 개헌에 대한 여론도 변화하고 있다. NHK가 헌법 시행 55주년에 맞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 필요없다는 의견이 23%로 나타나 10년 전에 비해 개헌 찬성이 23%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헌법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30%, 필요없다는 의견이 52%로 여전히 신중한 상태다.
정치권은 자민당 보수당 자유당 등이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 과거 개헌에 거부감을 보여왔던 민주당과 공명당은 개헌 논의를 해보자는 ‘논헌(論憲)’으로 돌아섰다.
공산당과 사민당만이 호헌 입장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월 실시한 국회의원 상대 여론조사에서는 71%가 개헌에 찬성했고 54%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개헌론과 집단적 자위권 명기를 내걸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의 정치력이 약해져 2000년 중의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6월 발표할 중간보고는 지금까지 헌법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 200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