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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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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신한일어업협정의 성격을 두고 정부측에선 신한일어업협정의 명칭과 전문 및 제15조의 규정을 들어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 협정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문제인 독도영유권문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신한일어업협정은 순전히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협정 제1조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을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어업에 관한 수역), 즉 어업전관수역이나 배타적 어업수역이라고 한 것과 다르다.

둘째, 협정 제7조와 부속서 Ⅱ에서는 동?남부 중간수역을 제외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을 배타적 어업수역이나 어업전관수역이라 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적용을 받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경계를 획정하지 못한 동해 중간수역(2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3항)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부속서 Ⅰ에는 "양 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제1항)라는 규정도 함께 있다. 이 규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지 못한 중간수역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해석되며, 어업협정보다는 오히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잠정약정에나 규정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넷째, 현재의 실무상 신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을 제외한 자국측 협정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양 당사국의 배타적경제수역법 및 배타적경제수역관련법이 적용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존재는 어느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월등한 연안국의 배타적 지위가 인정되는 영해도 갖고 있지 못했다. 심지어 독도의 육지부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정부 당국이 '독도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스스로 독도영유권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임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가 UN해양법협약상 섬으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함을 인정하였거나, 혹은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 일본의 협상력을 높여준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오랜 옛날부터 독도에 대해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지배해 온 것이 1965년 한일어업협정과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입었고, 일본의 실효적 지배 주장 목소리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중간수역에 빠져 어업협정상 그 존재를 찾을 수 없는 독도는 UN해양법협약상 섬으로서의 지위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독도가 그 주도(主島)인 울릉도와 이질적인 수역에 놓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울릉도와 독도의 법적 역사적 관계의 긴밀성을 크게 훼손케 했다고 하겠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말미암아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는 물론이고, 우리의 영유권마저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신한일어업협정의 개폐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배타적경제수역경계협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이 협정 체제의 장기화는 독도영유권문제의 고착화 내지는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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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헌법 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 동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의 표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결 없이 의장이 가결선포를 하였으므로 동 국회의 동의결의는 헌법 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로,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의사록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여 국회의 동의를 위한 결의를 거친바 없으므로 "헌법"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로, 동 협정은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와 그 주변수역을 이른 바 중간수역안에 포함시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배타적 지배권을 포기하여 이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넷째로, 동 협정은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에 비해 조업수역이 극히 제한됨에 따른 어확량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동 협정은 어민들의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장차의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획정에 있어서도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선례를 따르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장차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다투어지게 될 경우에도 일본이 이 선례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신한일어업협정"이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problem, issue)를 독도의 영유권 "분쟁"(dispute)으로 본 것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성립된 것이며 이를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영유권분쟁으로 발전되게 되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위가 1대 1의 대등한 지위로 되어 그만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하에서도 독도는 영해를 보유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도서가 영해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국제법인 1958년의 "영해접속수역협약"(제40조 제2항)과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며, 독도의 주변수역이 중간수역으로 된다는 것은 특수국제법인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법이고 후자는 특별법이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될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rule lex specialis derogant lege generali)에 따라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독도는 중간수역만을 갖고 독도의 영해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와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협정수역?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조), 독도의 영해에 이 협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독도의 영해에 어떠한 영양을 주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간수역을 배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이 중간수역에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독도의 영해에 대해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셋째, "신한일어업협정"은 "다음 각 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1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동 조항에는 이 수역을 부속서1의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역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역을 구분하는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이 수역에 부속서1의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역, 즉 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 수역내의 영해에는 부속서1의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의 특별규정이 있어야하며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중간수역내에는 영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에 속하는 독도의 영해는 영양을 받지 아니한다는 재판부의 청구기각이유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 중 독도만이 중간수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제9조 제1항) 독도와 울릉도는 국제법상 별개의 도서로 취급되게 되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에 속해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동 협정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제15조)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5조의 규정을 일본측에서 보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귀속된다는 일본의 입장을 묵인하는 것으로 결국 일본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인 것이다. 즉 이 규정은 한국에게는 이(利)도 해(害)도 주지 아니하는 현상유지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지만, 일본에게는 이(利)를 주는 현상변경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요컨대, 결국 제15조의 규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일본측에게 비교이익을 주어 그 결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그만큼 훼손되는 것으로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주요원인은 선점?정복?할양 등이 있으나,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주요원인은 묵인(acquiescence)?승인(recognition), 그리고 금반언(estoppel)이다. 묵인 ?승인?금반언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은 응고되어지는(consolidated) 것이다.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업과 기타의 경제적?외교적 이익에 제1차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독도의 영유권에 제2차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묵인?승인하거나 또는 이 묵인 ?승인에 의한 금반언의 효과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과오를 범했다. 이 과오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은 또다시 새로운 과오를 이중으로 범할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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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문제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합의가 어려운 동해 중앙 일원과, 경계획정이 2028년 이후로 유보된 제주도 남쪽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에 대해서까지 이를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명칭까지 사용함으로써, 마치 일본측으로 넘어간 어업수역의 해저마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이 경계획정될 필요한 2028년에 가서 일본은 신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 이동의 해역은 이미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되어온 해역으로서 해저 대륙붕을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일본에 대하여 평화선을 사실상 정지시키더니, 이제 '국민의 정부'에 와서는 1999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동해 중앙 일원에 독도를 포함하는 "중간수역"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하여 평화선에 기한 주권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심지어 제3국 어선이 "중간수역"에 들어와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독단으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본과 협의하여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동해 "중간수역"은 독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독도만이 중간수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 도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려고 한 일본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의 영토인데도, 독도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분리하여 떼어놓은 것은 독도가 생산해 내는 배타적경수역의 권원을 일본과 균첨하자는 것으로서, 독도나 그 주변수역의 지위에 대한 문제로 일본과 국제 재판정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적청구(competing claims)'에 기한 법적 대결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독도를 위요(圍繞)하는 "중간수역"이 일단 해양법협약 제74조 3항 내지 제83조 3항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대상으로서의 분쟁수역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면 그 이후로는 "최종의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해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평화선 체제로의 복귀와 같은 시도를 하고 싶어도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한일양국은 제주도 남쪽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의 약 8/10을 일본측에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이름으로 넘기기로 합의했고, 나머지 서북쪽 코너에 있는 2/10정도 되는 해역에 대하여 이를 "중간수역" 내지 "잠정수역"으로 설치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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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獨島) 주변 12해리는 일본의 안목(眼目)으로 보면 다케시마(竹島)의 영해(領海)인 12해리가 되는 것이다. 이 협정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일본이 이 섬을 자국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주장하는 것은 배제되지 않았다. 이 협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 협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분리(分離)”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체약국의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재확인(再確認) 하고 있는 것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이 협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서 양국에 의하여 공인(公認)된 셈이 되는 것이다.

어업의 문제는 환경보존 문제나 해운(海運)문제 등과는 분리될 수 있어도, 어업권이란 결국 주권적 영역권에서 연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업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독도(獨島)에 대한 주권적 영유권이 한국과 일본의 어느 쪽에 정당하게 귀속(歸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영유권의 문제?이므로 이는 이 문제를 어업의 문제와 분리(分離)하겠다고 하는 관련 당사국의 주관적 의사(意思)의 존부(存否)와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분쟁 도서(島嶼)를 포함한 합의된 수역에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역주권을 부정(否定)하고, 다투고 있는 당사국인 일본과 한국이 어자원의 공동관리와 같은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일종의 공동적 주권 개념(condominium)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고, 따라서 명백히 그 주권적 배타성을 양보, 포기(抛棄)한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으며, 객관적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은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훼손 당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약법적(條約法的) 기속력(羈束力)을 빌미로 하여, 원하는 시기(時機)에, 원하는 방식(方式)으로, 한국의 주권적 권원을 부인(否認)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獨島)에 대한 집요한 영유권 주장을 늦추지 않는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조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영유권 주장의 의지(意志)를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측은 일본(日本)이며 온전한 “주권적 권원(主權的 權原: legal titl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을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측은 한국(韓國)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법적 기속(羈束) 속에 분쟁이 계류된 자국의 영토(領土)를 포함시키는 것은 영토 보존의 의지를 포기(抛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해양법상 일반적으로 어업에 관한 잠정적 합의수역에는 용이하게 해결될 수 없는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島嶼)는 명백하게 “제외” 되어야만 그 잠정합의는 “과도적 기간 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방해하지 않는”, ...“실제적 잠정약정(實際的 暫定約定: provisional agreements of a practical nature)”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 따라서 독도(獨島)는 한일(韓日) 간의 어업에 관한 잠정적 합의수역에서 명백하게 “제외”되었어야 한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와 같이 그저 다만 모호(模糊)하게 회피된 경우에는, 어떤 법적(法的)인 기교(技巧)로도 그 인접국과 합의된 잠정적 중간수역 속에 그 섬을 집어넣고 그 영유권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게 방어(防禦)할 수는 없다.

1999년 새 한일어업협정과 같은 변화된 상황에서 영토에 대한 국가 주권의 현시(顯示)가 훼손된다면 지금까지 일본보다 우월하고 확정적이었던 한국의 영유권이 포기(抛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권고”로 한국이 공동관리 체제 아래에서 독도 주변수역의 어자원 관리에 나선 실적이 기록되면 이는 한국 영역주권의 배타적 권한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측으로 볼 때, 이 동해(東海) 중간수역의 합의는 일종의 공동적 주권 개념(condominium)에 합의한 것이 되므로 독도에 대한 주권적 영유권의 기본적 요소인 배타성을 스스로 부정(否定)하거나 영유권 자체를 포기(抛棄)한 결과로 된다. 이 공동적 주권 개념(condominium)의 필연적인 등장 때문에 이 협정의 시행 과정에서 한일(韓日)간에 심각한 새로운 분쟁이 유도(誘導)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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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의연히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문제를 분쟁(dispute)로 보지 아니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를 소위 중간수역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제9조 제1항) 한국정부가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problem, issue)를 독도의 영유권 ?분쟁?(dispute)으로 스스로 공식적인 묵인(acquiescence)을 한 것으로 되어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지 아니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독도의 영유권문제로 인해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수 없으므로 중간수역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영유권분쟁으로 발전되게 되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위가 1대1의 대등한 지위로 되어 그만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조항(disclaimer)은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보이나, 일본측에서 보면 일본의 다께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되어 결국 이 조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 중 독도만이 중간수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제9조 제1항) 독도와 울릉도는 국제법상 별개의 도서로 취급되게 되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해 볼 수 있다.

첫째, "신한일어업협정"은 "다음 각 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동 조항은 이 수역을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역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역을 구분하는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이 수역에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역, 즉 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 수역내의 영해에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의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중간수역내에는 영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도서가 영해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국제법인 1958년의 "영해접속수역협약"(제10조 제2항)과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며, 독도의 주변수역이 중간수역으로 된다는 것은 특수국제법인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법이고 후자는 특별법이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될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rule lex specialis derogant lege generali)에 따라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독도는 중간수역만을 갖고 독도의 영해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독도의 영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독도의 영해 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내에서 한국의 추적권문제는 그 자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독도의 영해는 존재한다는 해석을 한다할지라도 중간수역에 있어서는 기국주의에 의한 법령의 적용만이 가능하므로 결국 독도의 영해내에서 한국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에 있어서의 한국의 추적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독도의 영해는 추적권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영토인 독도의 영해는 그만큼 훼손된 것이다.

중간수역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일본의 "어업권",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고권",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조치권"이 인정되어 한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이 부정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에 대해 일본과의 공유적 영유권을 인정하는 결과.

중간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인정된 관할권이 공동관할권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①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전에 한국만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던 것이 협정에 의해 일본의 관할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② 그 결과는 장차 한국이 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할 때 일본은 "금반언의 원칙"(principle of estoppel)으로 이 주장을 배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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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내에 온전하게 들어와 있던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영토인 독도의 주변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일본과 사실상 공동관리하게 됨으로써, 독도가 발양(發揚)해내는 이익을 일본과 균첨(均沾)한 것이 되고, 독도에 대한 분쟁상태가 공인되어 기정사실화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아무런 명칭이나 표시가 없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었으므로 독도의 영해마저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2조 제4항에서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바를 양국은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또 부속서Ⅰ 제2항 `나'에서는 양국 정부는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권고한 바를 존중하여 각기 국내법령을 제정하여 자국민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에 따라 이 실시 내용을 상대국에 통보하며, 만약에 상대국이 타방국민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마'에 의하여 이를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나라는 이를 처리한 다음 그 결과를 상대국에 다시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동해의 중간수역이 `공해(公海)적'이라고 설명한 우리 정부의 해석과는 달리, 이미 어업협정 자체에 이미 만들어놓은(built-in) 공동관리적인 요소가 적지 않게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야말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가능한 도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스스로 후퇴하여 독도야말로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바위섬이라고 독도의 지위를 폄하하여 취급함으로써, 독도가 생산해내는 잠재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스스로 포기하고 독도를 노리는 일본과 그 주변수역의 권리와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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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해상에서 무력대결을 한다는 것은 중과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외교적으로 또는 국제사법 재판절차를 통해서도 일본이 우세한 국력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두려운 것은 그들의 막강한 해상전략이 뒷받침 된 고차원적인 우회전략이다.

우리 땅을 위협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군사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이고, 유엔헌장에 규정한 자위권 행사로서 전혀 평화를 위협하거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일본의 눈치를 그렇게도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면, 차라리 경찰도 철수하고 민간인에 의한 등대지기 정도만 상주시키면 좋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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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독도 해역을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까운 이론의 경우 약 8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며 작년부터 정부주도 하에 시험생산을 위한 시추에 들어갔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중요국가들도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주변국들의 여러 정황으로 판단하면 안정하게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독도 근해의 하이드레이트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유류 사용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어 지구 환경 보호에도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 에너지원인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여 각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치 단결하여 체계적인 탐사 개발만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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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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