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개발법 3년째 국회 표류
"주권강조 주민 이주 추진"내용
외교마찰.환경훼손 우려 낮잠
독도개발 특별법안이 표류되고 있다.
99년 4월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 발의로 추진된 독도개발특별법안이 3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응해 독도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토임을 분명히 하자는 영토수호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이 특별법안은 16대 국회 때인 2000년 6월 다시 상정됐으나 한.일 외교마찰과 환경훼손을 우려한 정부 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독도개발법안에는 독도종합개발계획과 주민 이주대책, 독도기금설치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기 위해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매립, 경작지를 조성하고 식수공급용 관정을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이 법안의 재상정과 관련, 국회내에서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종합개발론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자는 보전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독도 관련단체와 학계에서는 독도를 국제법상 유인도로 지정받아 우리 영토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독도사랑모임 회장인 윤한도 의원은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영토수호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마련, 독도 영토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삼기자 choyung@yeongnam.com / 200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