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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ㆍ일 간도협약의 효력과 한국의 간도영유권

- 제목 :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과 한국의 간도영유권
- 때 : 2004년 5월8일(토) 4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의실
- 강사 : 노영돈 교수(인천대.국제법)

- 강의요지-

현재 중국이 간도를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소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간도여유권 문제는 적어도 분쟁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 법적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간도영유권 문제는 통일.북방정책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남북한의 통일형태에 따라 그 향방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일정책의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간도영유권 문제의 접근방법은 순수한 법해석론상의 법리적용 뿐만아니라 국제법 정책론상의 정책모색과 법릭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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