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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法등 각의 통과- 日 공격받을 땐 무기사용 허용

자위대 法등 각의 통과- 日 공격받을 땐 무기사용 허용  

[도쿄=남윤호 특파원]일본 정부가 16일 밤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외국으로부터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등에 대비한 유사법제(有事法制)관련 법안을 결정하고 17일 국회에 일괄 제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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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본격적인 유사법제 마련을 위한 입법조치에 착수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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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제출할 관련 법안은 유사시에 대처하는 기본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신법인 '무력공격사태법안'을 비롯,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자위대법 개정안' 등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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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사시 총리 산하에 대책본부를 설치한 뒤 총리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긴급 지휘권을 부여하며 국민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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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이 무력으로 공격해올 경우 정부의 대책에 대한 국회의 승인도 의무화되며 자위대의 병력이 출동할 때는 전시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진지구축과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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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민당 등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들 법안이 ▶총리에게 계엄권을 쥐어주고▶내용상 전시입법과 다를 것이 없으며▶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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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은 6월 19일로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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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n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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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2.04.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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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도쿄=남윤호 특파원]일본 정부가 16일 밤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외국으로부터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등에 대비한 유사법제(有事法制)관련 법안을 결정하고 17일 국회에 일괄 제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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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본격적인 유사법제 마련을 위한 입법조치에 착수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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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제출할 관련 법안은 유사시에 대처하는 기본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신법인 '무력공격사태법안'을 비롯,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자위대법 개정안' 등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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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사시 총리 산하에 대책본부를 설치한 뒤 총리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긴급 지휘권을 부여하며 국민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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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이 무력으로 공격해올 경우 정부의 대책에 대한 국회의 승인도 의무화되며 자위대의 병력이 출동할 때는 전시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진지구축과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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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민당 등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들 법안이 ▶총리에게 계엄권을 쥐어주고▶내용상 전시입법과 다를 것이 없으며▶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은 6월 19일로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yhnam@joongang.co.kr 20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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