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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전설명은 연막탄?

日사전설명은 연막탄?  

“일본이 다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 지난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역사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던 한 외교부 당국자는 볼멘 소리를 했다. 교과서의 역사왜곡이 전보다 완화되고, 문부성이 검정결과를 우리 정부에 사전 설명하는 등 일본측의 성의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는 얘기였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5일 역사교과서 6종의 검정결과를 우리측에 사전 설명했다. 이는 전례없는 일로, 지난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파문을 겪은 일본측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본 고교역사교과서의 왜곡정도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완화됐다는 1차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문부성이 9일 공식발표한 교과서 가운데 우익세력이 집필한 ‘최신일본사’ 등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게재돼 있었다. 일본 정부가 사전설명에서 이런 사실을 뺀 것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이를 교과서에 기술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지도 모른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한국을 배려한 검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일본이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니 한국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독도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한국민과 한국정부의 입장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처사다. 한국에 있어 독도 문제는 ‘작은 외교적 배려’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역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한국인들이 이번 검정결과에 분노하고 있으며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보는 배경을 일본정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우호적 한·일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뤄진다.


〈차세현기자·정치부〉2002.4.11.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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