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알았나 몰랐나
정부, 지난주 교과서 내용 日설명 들어
국민감정 악화 우려 알고도 숨겼을수도
‘최신 일본사’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새로 들어간 것은 지난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파동을 거쳐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겨우 회복 국면에 들어간 한일관계에 뼈아픈 일격이 될 것 같다.
이 문제만 없었다면 한국 측은 “비록 불만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측도 “한국보다 국내 일부세력(우익)의 반발이 걱정된다”고 ‘엄살’을 부릴 정도로 한국 측의 입장을 많이 수용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돌연 변수로 분위기는 급변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과거사’ 및 ‘군대 위안부’와 함께 한일 간에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 일본은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교과서 검정내용을 설명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는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국 측은 “이 정도면 국민을 설득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8일 밤 다른 교과서도 아닌 ‘최신 일본사’의 본문 마지막 페이지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 측은 당황했다. 국민 감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최신 일본사에 ‘독도’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한국 측에 설명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일본으로서는 문부과학성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독도 문제처럼 중요한 사안이 새로 들어간 사실을 한국 측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다. 물론 알고도 이를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일부러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독도문제의 폭발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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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기술 알았나 몰랐나...
한국 정부가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최신 일본사'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놓고 말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이 집필한 왜곡 역사교과서 파문 당시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는 형태로 개정내용을 일찌감치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부성 검정발표 하루 전날인 8일에서야 `최신 일본사'의 내용중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왔고, 정부도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측이 지난주 이번 검정방향과 결과를 설명할 때만해도 `독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과서 내용파악이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 문부성이 독도관련 사실을 한국측에 알려주지 않았거나, 한국 정부가 미처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측에 설명해 줄 때 애초의 교과서 신청본 내용과 문부성 검정의견을 거쳐 고쳐진 부분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전달했다'며 '독도기술과 관련해서는 검정의견이 없어 고쳐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독도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비교적 커다란 파문없이 넘어갈 뻔했던 `최신 일본사' 문제는 다시 논란의 불씨를 남긴 셈이 됐다.
문제는 독도 관련기술을 `역사인식'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외교현안의 하나인 `정치적 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최신 일본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탓인지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에 애를 먹고 있는 분위기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