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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주장-日 `왜곡교과서` 검정통과

독도영유권 주장-日 `왜곡교과서` 검정통과  

'최신일본사'등 6종,,,'독도영유권'주장

일제에 의한 군대위안부 동원사실은 여전히 외면하면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새롭게 기술한 일본의 2003학년도 고교용 `최신 일본사'가 9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문부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86년 역사왜곡 파문을 일으켰던 고교용역사교과서 `신편 일본사'의 개정판인 `최신 일본사'를 비롯해 도쿄(東京)서적, 시미즈(淸水)서적 등이 제출한 총 6종의 교과서 검정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신 일본사'는 "우리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된 채로 있으며, 한국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을, 중국이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타이<釣魚台>)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신 일본사'가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교과서에 기술하고, 이런 내용이 문부성 검정을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 문제의 교과서는 일선 고교에서 사용중인 전체 26종의 현행 검정교과서 가운데 유일하게 군위안부를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군위안부 문제를 다루지않은 채 검정을 통과했다. 문부성은 "검정제도상 집필자가 기술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교과서는 이와 함께 고대사 부분에서는 `야마토 조정은...아직 통일이 없는낙동강 하류의 가야(임나)에 세력을 뻗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을 기술, 현행본과 마찬가지로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 일본사'는 ▲한일 합방조약 체결의 강제성 기술 강화 ▲일본 독자적 판단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사실 기술 ▲황민화 정책의 내용중 신사참배 추가 ▲`이씨 조선' 용어사용 중지 등 현행본과 비교해 개선된 부분도 담고 있다는 평가이다.

정부는 `최신 일본사'에 대한 1차 평가에서 "최종합격본의 경우, 상당부분 수정을 통해 현행본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일부는 현행본보다 기술이 개선됐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의 추가 기술, 임나일본부설 주장, 일제 강제동원의 미흡한 기술 등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기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일본 고교에서는 역사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 총 26개 교과서 가운데 올해 6개, 내년 20개가 문부성 검정을 신청했거나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해에는 황국사관으로 무장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이 집필한 2002학년도 중학교용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함으로써, 역사왜곡 문제를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연합>2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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