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정상회담
한일 `경제 파트너십` 구체화
21일 한·일 정상회담의 화두는 ‘한·일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0월이후 다섯달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과 가진 회담에서 월드컵 공동개최를 비롯한 한·일간 협력방안과 대북정책 추진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해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한때 악화됐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양국관계가 경제·통상협력 본격화 등 미래지향적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기틀을 확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정상은 지난해 10월 상하이(上海)정상회담에서 마련된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비자면제, 항공편 증편, 꽁치조업 등 7개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어 양국정상은 이날 최성홍외무장관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한 한·일투자협정(BIT)이 조기 발효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기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투자협정 서명과 자유무역협정 논의 본격화는 김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기울인 분야다. 양정상은 전세계에 20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 있고 세계경제가 자유화와 블록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추세에 한·일양국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어 보다 폭넓고 긴밀한 양국간 경제파트너십 형성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함께 양정상은 양국이 공동주최하는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통해 양국우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이즈미총리가 5월31일 서울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김대통령이 6월30일 요코하마(橫濱)에서 개최되는 결승전과 폐회식에 참석키로 하는등 양정상의 교차방문 의사교환도 이런 맥락에서 기획된 이벤트다. 양국은 또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거듭 확인하고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9·11테러사태이후 국제사회의 테러근절 노력에 적극참여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일 투자협정-투자보호 포괄적 보장
한·일 양국이 22일 서명한 한·일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투자협정이자 지역경제협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포괄적인 투자자유와화 양국 투자가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투자자유화 조치로 투자실행단계부터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지위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투자기업 경영인 등 투자관련 핵심인력의 입국·체류를 원칙적으로 보장했다. 또 투자자와 국가간 투자분쟁을 국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국산제품 사용, 기술이전, 내국인 고용 등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등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의 원금 및 과실의 국내외 송금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경우 국제법기준에 따라 보상의무를 부과키로 했다.다만 끝까지 일본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분야에서는 협정 전문에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선언적 수준의 문안을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국내투자가 늘어나고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의동 기자/phil21@munhwa.co.kr 20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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