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의 민간 법률전문가 전원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단체이다. 따라서 대한변협의 모든 행위와 결정은 법률상의 잘잘못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정의와 윤리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박춘호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에 근본적인 위기를 초래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도록 한국 정부에 틀린 논리를 제공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해양법재판소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직업적으로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여론 오도에 나서 국익을 직접 손상해 왔다. 또한 국제공무원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유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박춘호는 법률문화상을 받을 학문적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춘호의 한글 논문 목록은 너무 빈약하며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문적인 논문이 없다고 전한다. 실제로 박춘호가 쓴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한글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도 박춘호 변호인은 박춘호가 한국 법률문화상을 받을 자격을 입증하는 논문 목록과 그 논문의 평가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처럼 박춘호는 독도 영토주권을 일본에 넘겨줄 위험이 있는 치명적인 매국 행위를 하였으며 학문적으로도 전혀 평가 받을 수 없는 저급한 수준이라는 것이 알 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공인된 수준의 사실임에도 대한변협이 박춘호에게 대한법률문화상을 준다면 이는 한국의 법률과 학문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번에 대한변협 산하기구인 독도 특위에서 대한변협 집행부의 시상행위를 문제삼아 재판까지 가게 된 이유는 대한변협의 수상자 선정이 집행부와의 개인 친목관계에서 비롯된 정실 시상이며 밀실 결정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이번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대한변협이 박춘호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주는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의 결정을 재판부가 나서서 심판하기 어려우니 잘못이 있으면 대한변협이 스스로 바로잡아 시상하라는 간곡한 권유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시상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한변협 집행부가 법을 다룰 도덕성과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양식과 감수성을 못 가진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 근거를 만들어준 장본인에게 한국이 대표적 법률상을 주는 것은 매국행위를 장려하는 것이다. 대한변협 집행부가 오늘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박춘호 대리인에게 상장을 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열한 행위는 오래지 않아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며 오늘의 시상행위로 인하여 대한변협은 매국을 장려하며 부정의를 정의로 우기는 국가악, 사회악의 온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독도본부는 이런 대한변협 집행부의 행위를 결코 방관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변협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