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는 국가 그 자체이며 어떤 이유나 논리로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 개념이다. 동해바다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 독도는 우리 수난의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때문에 어떤 정치적, 법률적 이유로도 그 영토주권이 침탈당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격심하게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독도 가까이에 순시선을 주둔시켜 놓고 주권행사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일본의 도발 행태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방치한다면 독도 영토주권이 훼손된다는 것은 물을 필요조차 없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신한일어업협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언론 보도들은 전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도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영토 팽창 야욕에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일말의 원인이라도 제공했다면 이는 매우 큰 잘못으로 국가 안위를 위하여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동시에 영토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면 이를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진위를 명백하게 가려 국가 시책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울릉도 어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 협정의 근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민간 법률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표적인 법률가 단체이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이름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잘못이 없어야 하며 법률의 차원을 넘어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런 기본 원리을 무시한채 시류에 편승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의 한쪽 편에 기울어 결론을 단정하는 일을 함부로 자행한다면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문화를 훼손하는 매우 큰 잘못이 될 것이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대표적인 상이며 대한민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큰 인사에게 수여하는 영예스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률가 상이다. 이렇게 영예스런 상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높다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인사에게 주어져야 한다. 시중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나 격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포함된 문제에 대해 법률문화상을 수여한다면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일부 세력의 편을 들기 위하여 법률문화상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사게 될 것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한국 법률문화상 시상에 대해 세간의 비판이 일고 있는 사태는 영예스런 법률문화상에 누가 되는 일이며 특히 시상문제가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올바른 법률문화 정착을 비원하는 전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을 주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 절차에는 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춘호 재판관에 대한 시상이 문제가 되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서 즉시 시비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상의 제정 취지를 바르게 살리는 도리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률문화 발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법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도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무런 흠이 없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관계 당사자들이 높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한국법률문화상 문제를 바로 잡아 주리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