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2006년 8월 28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나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일본은 심심하면 한국 어선을 나포한다. 얼마 전에도 한국 어선이 어획량을 속였다고 나포했는데 결국 혐의가 없어 풀어준 바 있다. 아직 한국 수산청이 일본 배를 나포한 일은 없다.
일본 수산청은 심심하면 한국 어선을 나포한다. 한국 어선을 깔보고 기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나포하는 경우도 많다. 어획량을 초과했느니 속였느니 핑계를 대어 함부로 임검하고 끌고 가고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면 격침시켜 버린다. 사람이 죽고 말고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조선해(동해)바다에서 일본은 이미 식민지 시절의 종주국 행세를 하고 있다.
일본 어업 지도선이 한국 어선을 나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어선 나포라는 압박 수단을 통하여 한국 정부를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공동관리 문제가 있다. 일본은 신속하게 완전한 공동관리 체제로 들어가려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독도본부를 비롯한 국민의 눈치를 살피면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눈치를 보면서 시기를 저울질하다 보니 일본이 원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문제를 한국의 판단에만 맡겨두면 언제 완전한 공동관리 체제로 들어갈지 알 수가 없으니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로 어선을 나포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국 어선이 나포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교섭에 들어가야 하고 어선을 풀어내자면 일본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니 자연히 일본 정책에 한 걸음씩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슬금슬금 끌려가는 것은 결국 독도 문제를 일본의 소망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일본의 무뢰배 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일본 EEZ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겨서 끌고 가는 사례도 있다. 어획량을 넘지 않아도 넘었다고 우겨서 끌고 간다. 항상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일본의 비겁한 국가적 속성에 어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를테면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어민만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뒤집어쓰면서 일본 이익을 위한 포로 노릇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