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사선이 독도를 향하여 떠났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디서 막아야 하는가. 독도와 오끼섬 중간선에서 막아야 한다. 만약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발표하라. 중간선이 상식선이며 상호존중 선이니 최적의 경계선이다.
정부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독도 영유권을 분리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바로 독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분리 불가능한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주면 독도 영유권을 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사람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일본 국가의 선박이므로 검색이나 나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진 해역이 되었으니 일방적인 주권행사는 어렵다고 법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할 것이다.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일본 해상 보안청 탐사선은 왜들어 오는가. 독도가 발현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자원조사를 비롯한 수로탐사를 함으로써 독도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본의 국가적 권능이 미치는 일본 해역이란 것을 공공연한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못박아 놓으려고 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자고 오는 것이다. 분쟁지화 하자고 오는 것이 아니다.
영토를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임무이다. 조약을 존중하고 국제관행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가이익에 아무런 해가 없을 때 할 수 있다. 명백한 침탈 목적을 띠고 오는 적국의 선박을 한가로운 이런저런 법적 이론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주권이 관장해야 마땅한 수역에 들여 놓는다면 그 순간 그 수역과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배타성은 바로 훼손 되는 것이고 이로써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역주권은 소멸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열어준 뒤에 우리 권리를 찾자고 나서면 온 세상이 나서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것이다.
만약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나포해야 한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 충돌을 피하려 든다면 영토를 내어주면 된다. 그 결과는 지난 식민지 경험이 우리에게 일러줄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고 나서면 일본이 물러날 것이다. 불가피하여 일본과 무력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것인가. 이기면 되는 것이고 지더라도 일본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탈취했기 때문에 국제법에 호소하여 찾을 수도 있고 영토탈환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이미 그전에 국제적인 여러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무력분쟁으로 못가도록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고 나포하면 일본이 주춤하겠지만 만만하게 물러서면 그들의 계획대로 우리 바다를 휘젓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영토상실이다.
우리가 자진해서 내어준 영토는 영원히 그만이다. 전쟁을 해도 못 찾는다. 오히려 남의 영토를 침탈한 침략국가로 낙인찍혀 엄청난 배상금과 침략국이라는 딱지만 붙게 될 것이다. 어떤 국제법도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행사한 불가피한 나포와 무력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적국의 침탈에서 영토를 지키기 위한 물리력의 사용은 어떤 국제법 규정보다 우선한다.
영토는 전쟁을 불사해야 지킨다. 우리가 전쟁을 피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일본은 군사력을 앞세워 우리를 협박하여 영토를 강탈해 갈 것이다. 이미 두손 들고 항복할 생각인데 어느 국가가 영토를 안 뺏어 가겠는가.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영토문제를 농담 따먹기 차원에서 대해온 것이 우리 국민이다. <독도 주고 일본 가져오면 되지>이런 농담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닌 소리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정신병자 수준의 인간들이 위기를 몰아왔다. 이제 우리도 단호해 져야 한다. 단호한 국가만이 영토를 지킬 수 있다.
지금 동아시아의 정세나 세계 정세는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남의 영토를 침탈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전쟁이 아니라 그이상의 각오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토는 비로소 지켜질 것이다. 농담 따먹기로 아니면 대강의 처세나 외교로 영토는 지켜지지 않는다. 이점을 분명하게 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