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학기부터 사용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다께시마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표현이 실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미 발간된 2007년판 지리교과서와 지도장에도 다께시마는 일본영토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다께시마 일본영토라고 주장해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본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주입 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국가의 의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번 교과서 표현으로 일본국가와 일본 사회의 독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고유한 일본영토와 한국의 불법점거로 통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국민의 독도 사랑은 무시해 버리고 일본의 계획대로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난해 일본 시마네현을 앞세워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일본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실을 밑천으로 한걸음 더 내딛은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군사충돌까지 몰고 갈 것이며 그 시점에 가서 독도를 점거해 버릴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한국 언론을 통해서는 강경대응 하겠다고 발표는 해 왔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순전히 국민 속임수용 정치성 성명으로 땜질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외교부 대변인 성명만 해도 문제점 투성이다.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를 일본의 영토로 가르치도록 지시한 일본정부의 의도를 따지겠다고 한다.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다. 즉각 삭제를 요구해야지 무얼 따지겠다는건가. 그래서 일본 정부가 무슨 말을 하면 그다음 어쩌겠다는건가. 일본이 답변을 하지 않고 세월만 끌면 언론보도에서 사라지고 그러면 그만이라는 발상인가.
다음 일본 대사관의 고위 당국자를 불러 왜곡 지시를 문제삼을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삼을 예정이라니, 문제삼지 않고 싶다는 심정이 읽혀지는 구절이다. 아마도 예정으로 끝날 것이다. 이럴 경우 일본 대사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해당 구절의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또 과잉대응할 경우 일본정부의 노림수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확고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말이다. 일본 정부가 노리는 노림수는 무엇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한국 정부가 <묵인>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정부의 노림수대로 한국정부가 잘해 주었다.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될 정도로 잘 처신해 준 것이다.
국제법상 묵인이란 무엇인가. 다른 나라가 우리 영토에 대해서 도전해 올 때 이에 대해 명백하게 반격하지 않고 대응을 회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된다. 묵인에 해당되면 우리의 영토주권이 부정된다. 일본영토 다께시마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떠들면 일본의 분쟁지화 노림수에 걸린다>는 소리로 국민을 속여 왔다. 그런데 우리가 떠들지 않아도 일본은 제맘대로 떠들고 침묵하는 한국은 결국 국제법상 묵인에 걸리고 말게 되었다. 이말고 일본의 다른 노림수가 또 있는가.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해 각료와 경찰청장,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이 일본내 우익세력을 결집시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냥 독도를 넘겨주고 말자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다. 스스로 주권행사를 포가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인정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규정될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일본 정보기관의 공작문서인 <유끼노문서>가 떠돌고 있다. 이 유끼노문서의 핵심 주장이 바로 묵인해야 독도를 지킨다는 국제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어도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려는 야심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져가기 위한 온갖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입다물고 있다가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되어 독도를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니 이게 무슨 궤변이며 허구인가.
이번 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일본 해상보안청의 공식 업무 영역에 독도와 그 영해가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런 사실이 한국정부에 통지될 수밖에 없었으나 한국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로 지내왔다.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의 방공 식별구역과 업무 관할구역에도 독도와 그 영해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나 역시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는 교과서 문제보다 더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역시 모른척해 왔다. 이러고도 무슨 국가라는 간판을 달 자격이 있는가.
일본 정부는 다께시마 문제에 일본정부가 직접 나선다. 다른 나라의 지도 왜곡도 일본 정부가 나서서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민간인들이 나서서 애쓰는 모습을 구경이나 하다가 그만이다. 정부의 몫은 묵인이니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정부의 공식행위는 아니다. 언론보도와 상관없이 국가의 영토권 도전에 대한 명백한 반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어용 모리배 무리들이 잘못된 주장과 요구를 하더라도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1차적인 임무이다. 이를 방기하는 정부와 집권자는 단순히 처벌해서는 안 된다. 바로 총살시켜야 한다. 국민 속이기용 정치쇼가 아닌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며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