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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단호한 영토사수 선언을 촉구합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께시마로 바꾸는 공작을 일본 정부가 주체가 되어 매우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인은 독도를 다께시마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무대응과 회피로 일관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 독도는 일본 영토 다께시마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의 동해바다가 일본해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동쪽 끝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며 수 천 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천연 자원과 군사기지 경제기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바탕을 가진 참된 보배입니다. 독도 주변에는 매우 넓은 바다산들이 있어 울릉도와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동해바다는 물론이요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며 주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독도를 차지하는 국가가 동해바다의 주인이 됩니다.

일본은 아시아 전체를 침략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고 1905년 속임수로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오끼군 소속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도 없고 합당한 절차도 밟지 않은 해적행위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병탄하고 만주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유린하고 태평양을 넘어 세계 대전을 일으켜 전세계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유엔의 적국입니다. 100년 전 일본이 침략전쟁의 첫 교두보로 독도를 잡은 것은 그만큼 독도가 차지하는 해양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미국의 등에 업혀 다시 지난 날의 침략적 영광을 되풀이하려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와 일본 미국 사이에 벌어지는 긴장의 파고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겨레에게 준엄한 결단과 시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침략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을 가르치고 그동안 걸치고 있던 평화헌법이란 너울을 걷어치우고 노골적인 군사헌법으로 개헌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이미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일본이 세월이 흐르면 신사적이고 얌전한 방법으로 독도를 한국에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 신세와 무엇이 다를까요.

일본이 다시 지난 날의 야수적 범죄를 되풀이하려면 100년 전보다 수 억 배나 해양 전략적 가치가 커진 독도를 반드시 강탈하려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상 흐름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살펴 온 사람들에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거세어진 일본의 독도 공세는 바로 이런 일본의 팽창 야욕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가파르게 흘러감에도 한국 정부는 1999년 독도와 주변 바다를 일본과 공동관리하게 만든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는 그 독소조항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데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목에 족쇄를 채워 그 밧줄을 일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이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매국 도당들의 행패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통탄스런 만행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세로 독도위기를 대한다면 독도는 머지않아 완전한 다께시마로 바뀌게 됩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로 바뀌면 그 5년 뒤에 국가가 멸망하여 없어져 버린 100년 전의 역사가되풀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영토 상실과 국가의 멸망을 막고 번영된 미래를 열어 가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독도 영유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단호한 국가적 결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이런 국가적 결단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독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우리 영토 침탈에 대한 어떤 도전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물리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적 결단 없이 영토 위기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참으로 한심하고 비겁한 국가요 국민이며 멸망의 비극 속에 휩쓸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살아 남은 모든 국가는 모두 위기에 단호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영광스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분명한 영토사수 의지를 보이시면 우선 한국의 국가의지를 깔보고 밀면 밀릴 것이라는 판단으로 독도침탈 공세를 취하던 일본이 그 발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업신여기며 속으로 비웃던 이웃 강국들이 함부로 대한민국을 얕보고 희롱하던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일본이 국가의 힘으로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심어 놓았는데 이런 잘못된 독도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대응으로 일관 해 옴으로써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사라짐으로써 국제법상의 치명적인 약점이 보완될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정책이 영토방치에서 적극적인 영토 사수로 바뀌게 되고 외교 면에서도 강대국의 눈치보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 기조가 자리 잡게 되고 국민들의 생각도 기회주의적 회색적 패배적 기조에서 과감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바뀌게 되어 복잡한 세계정세를 헤치고 대한민국을 영광스럽게 올려 세우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도 점유의 실효적 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영토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바탕을 마련할 것이며 독도와 주변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고 독도영토위기의 뿌리인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영토선언은 일본이 독도와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펼치려던 침략기조를 봉쇄함으로써 일본이 참된 평화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고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갈 화근을 미리 자름으로써 전 세계를 전화에서 구하는 엄청난 위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선 숙종 때 독도 위기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항상 정부는 독도를 포기하려 들고 이에 항거하는 민간인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영토로 지켜온 피 어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반드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기 위한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패배와 포기를 변명하는 비겁자의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갖가지 계략과 압박으로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막으려 들 것이고 국내 각계에 퍼져 있는 일본 간첩들과 앞잡이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만 가지 이익이 있고 한 가지 손해도 없는 역사적 위업을 이루는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단기 4339. 2. 2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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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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