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 타당성 있다. 우리는 현 상황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월 4일 한미협회 초청강연회에 참석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끝난 후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은 “미국정부는 법적 측면에서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정부의 공식 대표이며 미국 국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인이다. 이날 버시바우의 발언은 미국이 지금 독도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는 주장이다. 물론 미국이 독도 영유권 귀속문제의 공식 결정자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조정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결정 여하에 따라 독도 영유권 귀속문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우리에게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더욱 신경 쓰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미국이 보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두고 한국과 다투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국의 판단 근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신한일어업협정이다. 만약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미국 대사의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에서 보듯이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공식적으로 자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장이 단순히 역사적 연고권에 대한 집착을 넘어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어업협정이라고 우겨왔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협정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조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미국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을 듣고서도 끝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우겨댈 참인지 신한일엽정을 체결한 한국정부 당사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현재 미국이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까지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정치적 판단이 서면 법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앞두고 미국이 파견한 주일공사 시볼트가 일본과 억지 공작을 벌여 결국 오늘의 독도위기를 만들어 내었던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며 비슷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