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에 바쁘신 대통령께 독도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국민들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정하고 독도 연구소를 세우고 지방현들이 연합하여 독도 탈환을 위한 정치 공작을 진행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도문제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가장 주요한 국정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섬을 두고 두 나라가 서로 다투는 이런 현상은 오래 갈 수 없으며 반드시 어떤 형태로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한국은 지난 1999년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독도 영유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하여 독도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현 정부는 이 조약에 따라 독도의 자원을 일본과 공동관리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독도를 잘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치며 모든 지리 관련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표시하고 해양 경계선을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은 지리부도가 학교 수업시간에 사용됩니다. 이는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일본 학생들에게 그릇되게 교육하여 미래의 화근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릇 표기된 지도는 학교에서만 사용되는게 아니라 일본에서 발행되는 모든 지도와 지리관련 책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설정하여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인의 압도적 다수가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알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독도는 이미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정부는 이런 여러 위험에 대하여 가끔 국민여론 무마용으로 언론 지면을 이용하여 정치적, 감정적 언어들을 발표하여 대단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듯한 정치쇼를 연출하지만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본의 공격에 무대응, 무작위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영토상실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영토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영토분쟁은 전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영토의 귀속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로서 영토문제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일반적인 조치마저 포기한 채 무대응을 외교기조로 유지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영토 포기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영토포기의 위험성을 방치한 채 매국 어용세력의 조언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국가를 파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사이에 많은 외교현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이번 일본 고이즈미 수상과의 회담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우리는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다는 것은 결국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비롯된 영유권 위기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독도와 동해바다를 일본으로 넘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통령이 내놓은 독도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쇼로 영토위기를 외면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고이즈미 수상과의 회담에서 반드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확답을 받아내기 바라며 독도위기를 초래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하루빨리 파기하여 독도에 드리운 검은 먹구름을 걷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단기 4338. 2005. 6. 20. |
| 독도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