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에 바쁘신 대통령께 독도에 대하여 몇 말씀드립니다.
독도는 마땅히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여야 합니다. 지난 수 천 년간 어떤 국난을 겪었어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지켜져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는 일본과 공동관리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아래 놓여 있습니다. 영토의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지켜지고 있다면 일본과 한국이 독도와 주변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어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체결될 수 없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발표를 통하여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고 사태를 왜곡시키면서 신한일어업협정은 체결되었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독도는 일찍이 겪지 않은 심각한 영유권 위기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에서 시작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책동들은 한국 국민을 격분시켰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영토를 단호하게 수호하겠다고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결의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를 비롯하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여러 악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배타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독도와 주변 바다에서 수산 자원을 공동관리 하기 위한 한일 당국자 회담이 일본에서 열렸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은 이미 일본에서 1차 회담이 열렸고 다음 회담은 한국에서 열린다고 역시 일본 언론 보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이 훼손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담을 열면서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한 마디 보고도 알림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담 결과에 대한 어떤 사후 보고도 없습니다. 일본 쪽의 흐름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두 나라 사이의 회담 결과를 알 수밖에 없으니 국민을 속이고 독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정치 계산이 아직도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명백하게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게 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우리 국민 속이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조약에서 그 존재조차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독도를 근거로 영해 존재를 설명하거나 협정 15조를 근거로 한국의 영토주권이 보장되었다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토를 수호하고 보존하는 일일 것입니다. 독도와 동해바다가 한국으로 귀속되느냐 일본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2005년 6월 20일 오늘, 대통령께서는 일본 고이즈미 수상과 정상회담을 연다고 언론 보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께서는 고이즈미 일본 수상과 회담을 하시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지나친다면 그 것이야 말로 국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행정부서에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언론 기관을 통하여 국민 여론 오도 공작을 한 결과를 정상적인 국민 여론이라고 우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도는 수 천 조에 달하는 자원이 묻혀 있는 자원의 보고이자 우리 영토수호와 새로운 교역기지를 만들어 낼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가진 훌륭한 섬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이 국민을 속인 채 묵인을 계속하여 독도를 결국 위기로 몰아넣었던 잘못된 전철을 노무현대통령께서 다시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 반드시 독도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시어 고이즈미 수상으로부터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명백한 대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건안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