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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내각 결의에 공개 공식 항의 하라

지난 4월 15일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표기된 외교청서가 일본 각의의 승인을 얻었다고 보도는 전한다. 매우 불행하고 불쾌한 일이다. 독도가 어찌 일본 땅인가. 남의 영토를 강탈하겠다는 그 침략적 발상과 팽창주의는 단호하게 응징받아야 한다.

이런 침략적 발상을 응징할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일본에게 독도를 강탈당할 위기에 처한 한국 정부이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독도를 두고 일본과 분쟁을 겪어 왔으며 최근 한일어업협정을 맺어 독도와 주변 바다를 공동관리상태로 만들었다. 엄청난 영토위기를 당하면서도 한국은 항상 영토위기를 무시해 왔다. 한국정부의 무시정책은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된다.

국제법상 아래의 3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무시는 묵인으로 바뀐다.
1. 어떤 국가건 반드시 영유권을 공공연히 들고 나오고 상대국가가 이를 알고 있을 것.
2. 상대국가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 당연히 제기해야 하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 될 것.
3. 이런 영토적 주장이 국제사회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국제법의 묵인 규범을 독도 사태에 대입해보자.

일본은 독도 영유권문제를 공공연히 들고 나왔고 한국은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 괴변을 내세워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은 국제사회를 파고들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이 취해온 조치는 묵인의 3가지 조건을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족 시키고 있다. 묵인은 영토상실의 주요한 이유이며 근거가 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 속임수용으로 마치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척 발표하면서 뒤로는 일본과 오히려 호박씨를 까왔다. 때문에 독도 영유권은 점점 위태로워져서 드디어 공동관리상태로 접어들었다. 대일 강경발언으로 유명한 김영상대통령조차 앞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 내면서 뒤로는 일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 독도 영유권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독도 입도금지 조치을 시행하는 문화재청 행정고시 제1호를 구상하여 법제화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다른 대통령은 말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모두 앞으로 강경한 국민 속임수 발표문을 만들어 언론에 돌리면서 아무런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 발표를 국내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 외교 청서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이며 독도 위기는 이제 근본적인 국면에 돌입했다. 몇년전 문제가 되었던 일본 외교청서는 지금 청서에 비하면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국정부는 민심 무마용 발언만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면서 국민 속이기에만 정력을 쏟지 말고 일본의 도발에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일본 외교청서는 피할수 없는 도전이고 여기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기본 책무이다. 이번 대응은 그동안 정부가 해 온 발언들이 진심인지 속임수인지를 판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단기 4338.     200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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