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에 4월 13일 매우 의미심장한 조그만 기사가 외롭게 실렸다. 전국 어느 신문에도 실리지 않고 오직 이 작은 지방신문에만 실려 있는 동경발 연합통신 기사였다. 내용은 매우 단순했다. 어업협정이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인 자원관리를 하지 못하고 협정의 집행이 미루어져 왔는데 독도 영유권 문제가 세간의 핵심적 관심으로 떠오른 요즘 양국 수산담당 관계 국장이 드디어 26일 일본 시즈오까에서 수산자원 공동관리를 위한 최초의 실무자 회담을 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다.
영토의 근본 속성은 배타성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공동관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어있다. 어업이건 수산자원이건 어떤 이유로건 공동관리가 도입되면 영토의 배타성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즉시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적 지위를 잃게 된다.
그동안 독도의 영토성이 그나마 지켜져 온 것은 협정 집행을 위한 협상 테이블 마련을 거부하고 버텨온 외교 당국자의 비논리적 억지덕분이었다. 그러나 억지는 결국 깨어지는 수밖에 없어 어업협정이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공동관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밖에 없지만 전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이시기에 하필 독도의 수산자원 공동관리를 위한 최초의 협상이 시작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뭉개고 일본의 국익을 관철시키는 그 엄청난 일본 국가의 실력이 부럽고 무섭다.
아직은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보도 내용 그자체에 실려있는 것은 노무현정부가 드디어 영토를 넘기는 행동에 착수 했다고 추측된다는 점이다. 사실이 확인 될 때까지 단정을 미루는 것이 옳겠지만 작은 보도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너무 충격적이다.
박춘호, 김찬규를 비롯한 매국의 무리들은 어업협정의 공동관리적 요소를 감추고 국민을 속여 독도가 넘어가도록 관계 당국에 헛된 논리를 진상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이 매국 무리들의 독무대이다. 앞으로 진상은 밝혀질 것이지만 그것이 독도의 배타성이 훼손된 이후라면 정말 문제 아닌가.
독도 정말 넘어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