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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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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넘기는 매국의 무리를 몰아내자

지난 3월 초,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독도위기는 한국 정부의 독도 포기정책 확정으로 결론 날 듯 하다. 한국 정부가 독도 위기에 대하여 한 일은 일본의 요구로 금지해 오던 독도 입도민 숫자 조정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선에서 사태를 마감하려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는 국민의 관심이 독도 위기의 본질인 어업협정으로 옮아가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 속이기에 나섰다.

거듭 말 할 필요도 없이 한일어업협정은 그 본질이 영유권 협정이다. 어업협정이란 말로 사태의 본질을 감추어 왔다.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중간수역이란 홍보용어를 만들어 영유권 상실 위기를 감추려 안간힘을 써왔다. 한일어업협정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보이던 박규식이 현재 회장으로 있는 한국 수산회라는 어용단체가 산하 어업단체의 명의를 가장하여 어업협정 유지가 어민에게 더 이익이라는 괴설을 성명으로 발표한 것은 현정부의 어업협정 유지 공작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다. 우리가 독점하던 전체 동해안을 모두 일본에게 내주고 독도 주변마저 공동관리 상태로 묶어 일본과 나누는 현실이 어떤 이유로 어민에게 유리한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매국 협정을 주도하던 무리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우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에도 어업협정을 통과시킨 주역들이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앉아 사태를 거꾸로 돌리려고 술책을 부리고 있다. 그들이 키워낸 민간 어용단체들도 사태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 날뛰고 있다.

그들은 잠시만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독점하여 이번 국면만 넘기면 이제 영원히 독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매국의 무리들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업협정이 그대로 있는 한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연고권이 응고되어 독도는 결국 일본 땅으로 넘어 가고 대한민국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어업협정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으며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차단하여 우리 영토로서의 근거를 없애 버렸다.

어업협정의 효력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가진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이 되살아난다. 매국의 무리들은 영토보다 한일우호를 우선으로 친다. 그렇다. 우리 영토를 헌납하면 한일우호는 지켜진다. 그 다음 순서는 우호가 아니라 소멸이 될 것임을 가까운 역사는 일러준다. 어업협정 파기 없이 독도를 지킨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독도를 지키려면 어업협정부터 파기해야 한다.

단기 4338.     200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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