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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6일] 독도를 분쟁지로 만든 한일어업협정 파기하자

지금 우리땅 독도는 일본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독도를 일본으로 끌고 가는 장치는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다.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지위를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보장해 주었고 독도를 이름도 소속도 존재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앞으로의 독도 위기도 모두 한일어업협정에서 비롯될 것이다.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영유권을 다루고 있다. 또한 어업권도 명백하게 국가주권의 일부이며 백보를 양보하여 어업협정이라도 해도 영유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 국제법의 모든 판례는 한국이 스스로 독도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영역에 일본의 법적 효능이 미치는 명실상부한 분쟁지가 된 것이다. 분쟁지가 된 독도는 분쟁지 절차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피하는 길은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되돌리는 길 뿐이다.

지금 언론지면은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으로 시끄럽다. 그러나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본 국내의 한 자치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시마네현이 나선다고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지는 않는다. 독도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일본 중앙정부이며 일본 수상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시마네현과 맛상대가 되어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마네현이 잘못을 저지르면 경상북도가 나서야 한다. 왜 한국의 중앙정부가 나서 일본의 지방정부와 같은 격으로 스스로 낮추어 법적 효력도 없는 주제를 부여잡고 씨름을 하는가.

이런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한일어업협정 문제로 불이 옮겨 붙을까 염려스러워 국민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불 수 밖에 없다. 이런 술책을 부리는 대통령과 정부는 어느나라의 대표인가. 한국정부는 모든 독도 위기의 원천인 신한일어업협정의 효력정지를 일본정부에 즉각 통고하여 독도의 목에 씌어 있는 올무를 풀어 주어야 한다. 그 시간이 늦추어 질수록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는 굳건해진다. 그리고 한국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 주어야 하게 된다. 시간이 매우 급하다.

 

오늘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그 처리가 어떻게 결정되건 상관없이 시마네현은 일본 국내의 독도 여론 오도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행태를 보일 것이다. 시마네현은 해마다 대규모 대중 시위를 벌이고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강변하는 책자를 만들어 일본 전국과 세계에 뿌려 왔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변하는 학술행사를 벌이고 수십개의 입간판을 세우고 전자 광고판을 비롯하여 방송광고까지 내걸며 독도 강탈에 부심해 왔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영토포기 정책에 호응하여 아무런 대응도 없이 시마네현과 자매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관계가 계속 된다면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데 도움을 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경상북도는 독도 영유권 회복 보존에 앞장서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다. 국민이 직접나서 독도 영토주권 회복 회복을 정부에 촉구하고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끊어지면 그순간 정치인들은 독도는 일본으로 넘길수도 있다. 전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독도위기를 해결하자.

단기 4338.     2005. 3. 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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