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한일어업협정 자동연장키로...
'獨島영유권논란' 韓-日어협 효력만료
정부-시민단체, "재협상" "현행유지" 맞서
1999년 1월22일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이 적어도 겉으로는 21일로 3년간의 효력이 만료됐다. 그러나 협정 내용상 만료일 이후 어느 일방 당사국이 파기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협정폐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자동연장하려는 정부간 한동안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독도 영유권 논란=독도학회 등 1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문제삼는 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한다'로 돼 있는 어업협정 제1조다. 시민단체들은 독도를 결국 중간수역내로 하게 됨으로써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지위를 우리 정부와 대등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양국이 독도를 어자원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넣음으로써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공동주권을 인정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파기 및 재협상촉구 국민서명운동본부장'인 박찬종(朴燦鍾) 전 의원은 "중간수역 안에 독도를 넣은 것은 그 자체가 독도 영유권 훼손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따라서 현재의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정부는 어업협정이 새로운 어업질서 확보를 위한 적절한 국제협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1조에 명시된 것은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영토인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독도가 양국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법 등과 비교,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 한일어업협정은 현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옥영대기자 oxygiza@sgt.co.kr / 2002.1.22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