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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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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회 독도상륙시도] 반드시 한국법정에 세워 엄중 처단하라

일본 극우파 4명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바다 시위를 독도 주변에서 벌이고 독도에 상륙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신문에 알렸다. 일본정부가 이런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극우파들이 출동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한국 정부는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이들이 독도에 상륙하면 배를 압수하고 체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발표하였다.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일본 극우파는 일본의 군사, 영토 팽창을 앞서서 이끄는 침략주의 세력이다. 일본 정부나 정치, 사회집단들은 이런 극우세력이 날뛰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때가 이르면 못 이기는 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침략적 발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내디뎌 왔다. 일본 극우세력은 몇 개의 파로 갈리어 선명성 주도권 다툼도 벌여 왔는데 그 주된 이용물은 한국이었다.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을 대상으로 아무리 헛소리를 지껄여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본국민 사이에서는 한국이 멸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짓밟고 싶은 가학 심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번에 독도에 상륙하겠다는 일본 사도회(士道會)가 어떤 성향의 조직이며 어떤 활동을 벌여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또 그들이 극우세력 내부에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으려는 욕심에서 어떤 일을 벌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공동주권 상태로 만들어 놓은 독도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일본으로 이전시키고 싶은 욕심에서 일본 외교정책을 더욱 강경한 쪽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일을 꾸몄는지 역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의 영토를 강탈하겠다는 발상은 굳이 지난날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침략만행이다. 이들이 버릇처럼 되풀이해온 한국 멸시와 짓밟기를 통한 영웅화 기도가 더 이상 성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저지당할 위험이 매우 큰데도 3일전 미리 신문에 독도상륙 의사를 밝혔고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미리 알리고 배를 띄우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실제로 독도상륙을 목표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선전상의 이익을 노리고 쇼를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일정부의 협력으로 작은 우익집단의 돌출행위는 끝이 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소멸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국정부의 대응회피가 바로 일본 우익과 일본정부의 공격적 태도를 부추긴 원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즉 한국정부는 독도를 포기할 생각인데 국민 눈치 때문에 망설이니 강력하게 밀어 부치면 독도는 일본으로 넘어온다는 망상을 가지게 만든 것이다. 또한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은 무대응, 즉 묵인의 경우 상대방 의사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나중에 묵인=동조를 부인, 번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 일본 극우집단이 독도에 상륙한다면 이것은 일본 영토 내에서 자행한 한국모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한국 영토를 강탈할 분명한 목적을 품고 한국의 군사 방어선을 의도적으로 뚫고 침략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중죄에 해당한다. 대일 외교관계에서 한번도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세워본 일이 없는 한국정부는 이번에도 독도위기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이론과 사례를 핑계삼아 이들을 돌려보내려 애쓰지 말고 이들이 한국 경비선을 넘는 그 순간 바로 극우파를 체포하여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 체포에 응하지 않거나 저항하면 바로 격침시켜야 한다.

만약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냥 일본에 되돌려 보낸다면 일본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 한국침략 선동에 나설 것임은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망둥이의 뒤를 이어 수많은 망둥이들이 재생산되어 일본 국민의 인기를 기대하며 날뛸 것이고 엄청난 일본어민과 일본우익들이 배를 몰아 독도를 뒤덮을 것이다. 또한 일본 외교는 한층 강경해져 빠른 시일 안에 반쪽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려고 날뛸 것이다. 한국인의 정신적 좌절감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런 철부지 망둥이들이 헛된 영웅심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한국법정에 세워 엄중 처단해야 한다. 이들이 한국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진다면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이며 일본 노리개감 정도로 인식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체포한 뒤 일본의 요구에 밀려 그냥 돌려보내거나 핑계를 대고 체포조차 안 한다면 바로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와 보좌진이 처단당하게 될 것이다.

영토수호는 정부의 제1차적 과제이다. 영토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정부의 회피적 방관적 자세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독도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많은 사안을 만들어 내었다. 정부의 대응 회피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경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불러온다는 게 이번 극우파 침략사례의 교훈일 것이다. 그동안 힘없는 민간인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영토를 지키느라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 더 이상 영토수호를 민간인들의 몫으로 돌리고 정부가 구경하는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일본 극우파의 망동을 준엄하게 처단하여 대한민국이 일본 극우집단의 노리개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바란다.

단기 4337.     200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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