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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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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고이즈미 망언 규탄과 독도주권 사수 결의대회 성명서

독도가 없으면 한국도 없다.
최근 한국이 독도풍경이 담긴 우표 발행 계획을 세우자 일본정부에서 이를 중지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한국이 우표 발행 계획을 세운 이유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섬을 주제로 한 우표를 여러종류 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연히 독도가 선택되었을 뿐이다. 또한 주권국가가 자기 영토를 주제로 우표를 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간섭은 있을수 없는 내정간섭이요 식민지 종주국의 군림행위이다. 일본의 간섭은 놀라운 시대착오적 발상이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한국언론과 정치인 국민의 반응이다.

우표발행마저 하라느니 말라느니 간섭하고 드는 이런 놀랍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도 당연한 일이고 가만 있으면 된다는 황당하다고 밖에 표현할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 "독도는 일본영토이니 일본의 승인없이 우표를 발행하면 안된다"는 망발에 대해 무조건 가만 있자는 말로 일본을 변호하고 나섰다. 언론도 감정을 자제하고 조용히 있자는 기사를 무슨 선각자의 예언인양 외치고 있다. 국민도 덩달아 유식한척 이런 조류에 동감하고 나섰다.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주권국가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가. 마약중독자들이 아니라면 있을수 없는 자포자기적 치매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암담한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영토였지만 바로 이런 자세 때문에 언제 어떻게 왜 일본영토가 되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 이제 독도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어찌 대마도 뿐이겠는가. 저 먼 만주벌판과 시베리아 대륙이 아득한 옛날 이미 사라져 버렸다. 이제 땅주인 자리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빼앗기고 있다. 역사를 빼앗긴 자들이 어찌 살아남을 자격이 있겠는가. 사라진 역사가 이땅을 오히려 덮쳐 들 것이다. 우리는 수천년 동안 잃기만 했지 얻은 일이 없으며 쭈그러 들기만 했지 늘어난 일이 없다. 이렇게 빼앗기고 쭈그러 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생존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죽음만 기다리는 집단의 정신현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영토에 대한 희롱은 바로 국교단절이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있는 국가의 자세라고 한다.

독도를 둘러싼 중간수역은 일본과 한국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매우 이상한 공간이다. 공동관리수역이란 말을 쓰지않고 국제법에도 없는 중간수역이란 해괴한 선전용어를 창안하여 국민을 속여 온 것이 독도 현실이다. 바다의 경계선을 다루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놓고도 그것이 굳이 어업협정이라고 우기는 한국정부이다. 사실을 무시하고 어업협정이라고 가정 하자. 그래, 왜 한국의 영토에 일본이 한국과 같은 권리로 어업권을 행사하게 만드는가. 자기의 땅과 바다를 왜 아무런 이유없이 역사적 원수와 함부로 같이 나눠 쓰는가. 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이런 선심을 쓴 일이 있는가.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 이후로 울릉도 어부들은 독도에 발을 딛을수 없다. 독도 부두에 배를 대면 총으로 위협하여 쫒아낸다는 기사가 실린 일이 여러번이다. 통일 한반도기에 독도를 새겨넣을수 없다. 정부는 북한과의 계약때문이라고 둘러 대지만 북한은 당당하게 한반도기에 독도를 새겨 들고 다닌다. 왜 북한 핑계를 대는가. 일본때문이라고 해야지.

지난 99년 이후로 그냥 가라해도 가기 어려운 독도에 매우 엄격한 출입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독도입도 지침에 성실하게 따른다면 민간인은 전혀 갈수가 없다. 가끔 세상의 말썽이 높아지면 불법으로 입도를 허가하여 사태를 눈가림하지만 독도에 가는 일에 외무부가 뒷구멍으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옛날에는 내놓고 심사를 했지만 여론이 끓어오르니 안그런척 숨어서 하는 것이다. 독도가 외국땅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일이 생기겠는가. 일본의 동의와 허락없이는 독도에 아무것도 할 수없다. 폐허로 만들어 한국인이 아예 갈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독도에 아무일 없다고 우기기만 하면 통하니 매우 딱한 일이다.

이런 모든 일은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이라고 하는 독도를 잡아먹는 괴물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울릉도를 분리된 공간으로 찢어 놓았고 일본의 법이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통하게 만들었고 독도가 가진 엄청난 자원을 반드시 일본과 공동으로 조사 개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한국이 독도를 한국의 국토로 관리할수 없게 만들었다. 예전에 떠들던 독도국립공원계획은 울릉도 국립공원으로 바뀌어 건망증 심하고 자비심 많은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독도에 통신중계기지 하나 세울수 없는 일본의 이런 간섭과 제약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정부와 국민들이라면 독도는 이미 한국 영토가 아니다. 자기 부인을 강제로 끌어가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서는 안되고 딴전만 피워야 한다는 사람은 가정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고 없고 이전에 가정은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 것이다.

독도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섬이다. 제주도 울릉도 거제도 그어느 섬도 독도의 나이에 비하면 어린이이다. 독도는 좋은 어장이고 관광기지이고 과학연구기지이다. 또한 한국이 80년을 쓰고도 남을 청정에너지 하이드레이트가 개발을 기다리고 있고 석유가 무진장으로 묻혀 있고 우주 첨단 산업에 쓰이는 세계에서 가장 질좋은 자원들이 수도없이 널려 있는 곳이다. 수십조 달러를 넘는 거대한 경제적 보물이 바로 독도이다. 동해바다 가운데 떠있는 독도의 국방, 정치적 이익은 계산을 할수 없을 것이다. 한국만한 바다를 가질 권한을 가진 독도를 소유한 국가가 바로 동해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가져갈 각오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독도를 지킬 마음이 없다. 이미 수천년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확실한 자취와 기록이 있지만 박춘호같은 매국노급 지식분자의 조언을 핑계로 독도가 가진 모든 권리를 없애버리는 독도암초론을 창안 선전하여 독도를 내어버릴 구실만 찾고 있다.

그렇다. 언제 정부가 영토를 지켰던가. 독도가 지금까지도 한국 영토로 남아 있는 것은 정부가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 안용복, 홍순칠같은 걸출한 민족영웅들이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인 덕분으로 우리 영토로 남아 있는 것이다.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어렵게 지켜온 섬 독도를 한국정부는 버리려고 한다. 자기 영토를 버리는 국가가 살아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이상자 아닌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지금은 영토를 잃어버리면 전쟁으로도 찾지 못한다. 절반이라도 있을 때 일어서야 한다. 사태의 본질을 알고 있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망해가는 것을 아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독도의 통곡소리를 듣고있는 국민이 먼저 나서야 한다. 우리가 가만 있으면 독도는 사라져 간다. 이어서 대한민국도 사라져 갈 것이다. 독도가 없으면 한국도 없다.

독도주권수호와 고이즈미 망언 규탄 공동집회 및 평화행진
일시 : 1월 17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 남인사마당(탑골공원)

단기 4337.     2004. 1. 17
독도를 기어이 온전한 한국땅으로 찾고 지켜가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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