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한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주권국가에 대하여 있을수 없는 만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단순히 일본 총무상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고이즈미 수상까지 나서 독도가 일본영토이니 한국이 알아서 잘 대응하라는 훈시조의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하시모도, 모리 등 전직수상들이 했던 독도 일본 영토발언과 같은 것입니다.
고이즈미 수상은 일본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꾸니 신사에 매년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수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일급 침략전쟁 범죄자를 포함하여 역대 침략전쟁에 나섰던 일본의 전쟁영웅들을 모신 야스꾸니 신사에 참배하며 설욕을 다짐하는 것은 바로 실패한 침략전쟁을 다시 시작하여 한반도로, 대륙으로 다시 전쟁과 영토확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국은 침략전쟁의 최대 희생국가입니다. 일본의 영토확장 책동은 바로 침략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사소한 전쟁준비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를 막아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역사적 근거도, 국제법적 효력도 없는 억지를 내세우며 독도영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일본의 어업이익을 100% 보장하고 한국의 어업을 완전히 파탄시킬 어업협정을 한국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어업이 발전하여 일본 수준을 넘어서자 자기들이 주장하여 체결하였던 조약을 지난 98년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우방이 아니라 전쟁선포 대상에게나 하는 적대행위였습니다. 이어 한국을 강박하여 다시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어업이익은 물론이고 한국 영토인 동해와 독도와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까지 일본에게 넘길 수 있는, 실제로는 영토침략과 다름없는 사상 유례없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름하여 새한일어업협정입니다. 이 조약을 통하여 독도와 동해바다와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은 일본과 한국이 실제로는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적당한 기회만 있으면 이 조약의 완전한 실행을 한국정부에 강박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자기의 영토를 일본에 넘길 수도 있는 이런 조약을 국민을 속여가면서 체결하였고 이후 일본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독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영토침략 야욕을 묵인하면서까지 국민을 속이고 영토를 포기할 핑계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제법 무지를 악용하여 영토포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가 발생한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도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더 꼬여 가고 있으며 이제 일본은 법적 차원에서 한국과 대등한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독도문제는 한국의 헌법을 넘어선 국제적인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영토를 잃고 나면 전쟁으로도 찾지 못합니다.
독도를 주제로 한 우표발행까지 간섭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지난 99년 일본과 한국사이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조약을 파기하고 독도 영유권과 독도의 국제법적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이 다시 일본에 병탄 당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독도문제는 독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도를 차지하는 국가가 동해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동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도가 없으면 한국도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만행을 규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이즈미의 침략발상을 준절하게 꾸짖고 독도를 단호하게 사수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공언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독도를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영토를 넘겨주는 국가가 계속 살아 남는다는 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의 독도 지배 야욕과 신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저지하고, 독도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일본 고이즈미 수상은 독도 망언과 관련하여 한국민에게 사죄하고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하라!
- 노무현 정부는 일본의 거듭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독도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
- 온국민은 일본의 신군국주의 재침 야욕을 분쇄하고 독도주권 수호와 민족자주권 회복을 위해 떨쳐나서자! |
| 참여 |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대표 권오창)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상임대표 김봉우) 독도학회(대표 신용하교수) 독도조사연구학회(김명기) 맑은물 되찾기운동연합(총재 최창섭) 평화통일 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창극원(대표 박종철) 동학민중운동연합(김윤관)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장 이명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 민족정기수호협의회(의장 이수갑)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대표 홍근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현찬) 전국어민연대(집행위원장 김광용) 정신개혁시민협의회(이자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의장 나창순) 천주교정의실현전국연합(의장 김용수) 통일광장(대표 권낙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이원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 <가나다 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