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2006년 독도연대 학술토론회「각국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와 독도위기」

독도연대(상임의장 김봉우)는 10일 독도본부(서울 인사동)강당에서 각국 교과서의 다케시마표기와 독도위기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과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게 세상의 표준을 세워주고 새겨넣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반드시 알고 지켜야할 기본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사회의 인식도 모두 교과서를 표준으로 정리 됩니다. 그러니 교과서는 한사회의 기본 가치를 설정하는 작업임을 알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바로 그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의 표현입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주변 4강의 교과서와 참고서에 나타난 다케시마 표기와 일본해 표기의 현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교과서의 독도기술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인되었고, 특히 일본의 지리부도 등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다케시마와 일본해 표기의 대세는 일본의 물량공세,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이라는 외적요인과 우리 정부의 무사안일주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 대응을 일삼는 국민들의 낮은 이해라는 내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참석자들은 비판했습니다.

- 때 : 2006년 8월10일(목) 낮 2시 ~ 5시

- 곳 : 독도본부 강당

- 사회 : 오 기 세(독도연대 공동의장)

발제

1.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 교과서류의 독도,동해를 포함한 한국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실태

발제: 손용택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송호열 교수(서원대 지리교육)

2. 한국 교과서와 참고서의 독도 기술과 그 문제점

발제: 옥한석 교수(강원대 지리교육)
토론: 강철성 교수(충북대 지리교육)

3. 교과서 기록의 국제법상 의미

발제: 유하영 박사(국제법,독도조사연구학회장)
토론: 홍성근 박사(국제법,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종합토론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손용택 교수(한국학 중앙연구원)

-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모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각 지리부도에는 모든 책들에 걸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한일 국경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는 의당히 일본 령 죽도(竹島)로 표기하였다.

일본의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국제문제를 다루는 내용에 지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분명히 다룬 교과서들도 확인한 바 있다.

- 중국의 지리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은 극히 드물다. 그것도 시대에 따라 분량에 차이가 있고 내용의 진위, 오류의 정도에 차이가 크다.

2004년 초심(初審)을 통과한 인민교육출판사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관련 내용이 대폭 축속되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중국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민교육출판사 발행의 새 실험본 역사교과서들은 한국이 중국과 종번 관계에 있던 번속국이었는데 강화도조약 이후에 점차 중일 양국의 공동보호국으로 변화하였다는 서술경향.

2004년 및 2005년도에 북경의 인민교육출판사에서 개발하여 실험본으로 간행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급 각종 지리교과서 및 지도류에 한결같이 동해를 일본해로 적고 있다.

- 러시아의 경우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의 지도에서 동해는 모두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 미국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오류내용은 역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만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 이외에도 한국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그림의 대표성이 떨어지거나 시대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라던가 독도의 다케시마 표기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교과서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록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한국학자 또는 한국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다.

송호열(서원대 지리교육)

- 일본은 틈만 보이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막대한 자금력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어 버렸다. 동해상의 한일 경계선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남의 나라 일처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학계 차원에서도 위 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도발해 올 때마다 일시적,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 냉정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심층적인 학술 연구를 통한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동해는 여러 국가의 지리부도에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몇 배 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 초중등학교에서 배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 학생에게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초중고 교과서의 집필자들과 그들에게 각종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자들에게 한국을 바르게 알리는 노력과 함께, 각국의 연구자 중에서 한국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옥한석(강원대 지리교육)

고등학교 한국지리 8종 교과서 중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은 주로 독도의 역사,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한·일 중간수역으로서의 한·일어업협정 등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이 우리의 영해 축소와 국토방위, 항해 및 자원 개발 등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거나 지적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에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유하영(독도조사연구학회장)

교과서 기술 내용이 국내법상 합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은 국제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여 만들어 내고 있는 지도들의 증거력은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사실을 왜곡하여 표시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영유권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국제재판의 재판관이나 국제중재 법원의 중재관과 같은 객관적 제3자는 당연히 이러한 지도의 증거력을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도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도가 사실의 표시에 있어서 정직하고 객관적이냐 하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또 일본이 사실을 왜곡해서 표시한 독도(다케시마) 지도가 계속적으로 양산될 경우에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지도에 대한 한국 측의 승인, 묵인, 금반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