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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독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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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독도본부 강좌
- 제목 :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독도문제
- 때 : 2002년 12월19일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의실
- 강사 : 이선호박사(군사평론가) |
- 강의요지-
한국정부의 독도대응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는데 이는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태도로 규정된다는 위험을 안고 있고, 내용상으로 볼 때도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병술학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처사이다.
한국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한국이 군사적,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고 국제법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의 도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유효한 수단이다. 지금처럼 한국이 경제, 군사는 물론 국제법적으로도 열세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포기정책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독도는 지금 한국의 항공병기나 군사상황에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비관적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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