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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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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비판] 독도영유권을 중심으로

새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독도본부 강좌
- 제목 : [헌법재판소 판결비판] 독도영유권을 중심으로
- 때 : 2002년 8월15일
- 강사 : 김명기 교수(국제법)
[약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회장 역임, 명지대학교 대학원장 역임
현 명지대 명예교수. 천안대 석좌교수

- 강의요지-

1.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명문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협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한일어업헙졍은 엄연한 영유권 협정이다.
2. 이 협정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어업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였으므로 이는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협정이다.
4.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를 통하여 일본은 한국과 같은 권리를 독도에 대해 가지게 되었으므로 한국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일본에 현저하게 유리한 협정이며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 협정이므로 하루빨리 파기 수정되어야 한다.

관련
내용
헌법재판소 용어 소개
헌법소원 내용 소개
외교부장관 답변 소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례비판
어업협정 아니다!
균형 잃은 협정
영해를 포기한 협정
영유권 포기한 협정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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