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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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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관리수역



신한일어업협정상 공동관리수역 안에 있는 독도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한국의 국내법상의 여러 권리가 있겠지만, 어업협정이 독도에 관련되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법은 배척된다.

영토와 영해뿐만 아니라 독도가 분명한 우리영토였다면 국제법상 당연히 누릴 모든 권리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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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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