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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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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4조 (문화재위원회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능과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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