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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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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영해법)

쇼와 52년(1977년)5월2일 법률 제 30호
쇼와 52년(1977년)7월1일 시행(쇼와 52년 정령 제 209호)
최종 개정:헤세이 8년(2006년) 법률 제 73호
(헤세이 13년(2001년)2월1일 현재)

(영해의 범위)
제1조
 1 우리 나라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12해리의 선(그 선이 기선으로부터 측정해 중간선을 넘을 때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선(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을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는, 그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으로 한다.
 2 전항의 중간선은, 어느 점을 취해도, 기선상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우리 나라와 마주 보고 있는 외국의 해안과 관련되는 그 외국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상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거리로 한다.

(기선)
제2조
 1 기선은, 저조선(低潮線), 직선 기선 및 만구(灣口) 혹은 만내(灣內) 또는 하구(河口)에 그어진 직선으로 한다. 다만, 내수(內水)인 세토나이카이(*바다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해역과의 경계로 정령으로 정하는 선을 기선으로 한다.
 2 전항(前項)의 직선 기선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이하 「유엔 해양법 조약」이라고 한다.) 제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으로 정한다.
 3 전항(前項)에 정하는 것 외에 , 제1항에 규정하는 선을 기선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기준 기타 기선을 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내수 또는 영해로부터의 추적에 관한 우리 나라 법령의 적용)
제3조
 우리 나라의 내수(內水) 또는 영해로부터 행해지는 유엔 해양법 조약 제111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추적과 관련된 우리 나라의 공무원의 직무의 집행 및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법령(벌칙을 포함한다.제5조에 있어서 같다.)을 적용한다.

(접속 수역)
제4조
 1 우리 나라가 유엔 해양법 조약 제33조1에 정하는 바에 의해 우리 나라의 영역에 있어
    서의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및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맡는 수역으로서 접속 수역을 마련한다.
 2 전항(前項)의 접속 수역(이하 단지 「접속 수역」이라고 한다.)은,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4 해리의 선 그 선이 기선으로부터 측정해 중간선(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간선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넘을 때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선(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을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는, 그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3 외국과의 사이에 서로 중간선을 넘어, 유엔 해양법 조약 제33조1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해역 부분에 있어서는, 접속 수역은, 전항(前項)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4 해리의 선까지의 해역(외국의 영해인 해역을 제외한다.)으로 할 수 있다.

(접속 수역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의 법령의 적용)
제5조
 전조(前條)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와 관련되는 접속 수역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공무원의 직무 집행(해당 직무의 집행에 관해서 접속 수역으로부터 행해지는 유엔 해양법 조약 제111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추적과 관련된 직무의 집행을 포함한다.) 및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附則)

(시행 규칙)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정 해역과 관련되는 영해의 범위)
 2 당분간, 소야해협, 츠가루해협, 츠시마해협 히가시 스이도우, 츠시마해협 니시스이도우 및 오스미 해협(이러한 해역에 각각 인접하고, 또한, 선박이 통상 항행(航行)하는 경로에서 보아 이들 해역과 각각 일체를 이룬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포함한다. 이하 「특정 해역」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특정 해역과 관련되는 영해는, 각각,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3해리의 선 및 이것과 접속해 그어진 선까지의 해역으로 한다.
 3 특정 해역의 범위 및 전항에 규정하는 선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한다.

번역: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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