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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평성8년(1996년)6월 14일 법률 제 74호
평성8년(1996년)7월 20일 시행
(평성8년(1996년)7월 20일 외무성 고시 제 309호)  

(배타적 경제수역)
제1조
1 우리 나라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이하 「유엔 해양법 조약」이라고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해, 유엔 해양법 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그 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으로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마련한다.
2 전항(前項)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단순하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한다.)은, 우리 나라의 기선(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법률(쇼와 52년(1977년) 법률 제310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 나라의 기선상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백 해리인 선(그 선이 우리 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해 중간선(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 나라의 기선상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우리 나라의 해안과 마주 보고 있는 외국의 해안과 관련되는 그 외국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선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넘을 때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선(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에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는, 그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하다.) 및 그 해저 및 그 아래로 한다.

(대륙붕)
제2조
 우리 나라가 국제연합 조약에 정하는 바에 의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그 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륙붕(이하 단지 「대륙붕」이라고 한다.)은 다음에 열거하는 해역의 해저 및 그 아래로 한다.
1.우리 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 나라의 기선상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백 해리인 선(그 선이 우리 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해 중간선을 넘을 때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선(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을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는, 그 선 및 이것과 접속해 그어지는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하다.)
2. 전항(前項)의 해역(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 나라의 기선상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백 해리인 선에 의해서 그 한계가 그어지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외측이 접하는 해역이며, 유엔 해양법 조약 제7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

(우리나라 법령의 적용)
제3조
1.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법령(벌칙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준용(準用)한다.
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어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건설, 운용 및 이용,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전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二 배타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활동(전호(前號)에 든 것을 제외한다.)
三 대륙붕의 굴착(제1호로 든 것을 제외한다.)
四 전(前) 3호에 든 사항에 관한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과 관련되는 수역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공무원의 직무 집행(해당 직무의 집행에 관해서 이러한 수역으로부터 행해지는 유엔 해양법 조약 제111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추적과 관련되는 직무의 집행을 포함한다.) 및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
2 전항(前項)에 정하는 것 외에, 동항(同項) 제1호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나라의 법령을 적용한다.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 나라 법령의 적용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수역이 우리 나라의 영역 외인 것 기타 해당 수역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정령(政令)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 관계의 정리 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조약의 효력)
제4조
 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해서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함.

부칙(抄)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유엔 해양법 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일으키는 날(헤세이8년(2006년)7월 20일 외무성 고시 제309호)로부터 시행한다.

번역: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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