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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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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개발특별법안

독도개발특별법안
(尹漢道의원 대표발의) 찬  성  자 : 110인


        독도개발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유인도(有人島)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왕래와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도종합개발계획"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말한다.
  2. "입주민"이라 함은 독도에 연중 6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독도의 육지부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영해와 접속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독도종합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의 독도에 관한 규정이나 계획에 우선한다.

제5조(독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도종합개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독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독도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정(管井) 등을 통한 식수 및 농업용수의 개발
  2. 매립과 작물의 재배및 재배시설에 관한 사항
  3. 어선 등의 피항과 접안을 위한 방파제 및 선착장의 건설
  4. 태양열·조력(潮力) 등을 이용한 에너지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
  5. 해양및 해양자원과 이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의 설치
  6. 독도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보존과 이용
  7.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의 방지대책
  8. 관광자원의 개발및 관련시설, 기타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투자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종합개발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독도종합개발계획의 심의·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독도종합개발계획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연차별투자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연차별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심의한 후 이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2. 독도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독도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4. 개발토지 및 시설의 이용과 입주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해양수산부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독도종합개발자문위원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독도종합개발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독도종합개발자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독도종합개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독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 독도종합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독도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독도종합개발사업(이하 "독도개발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독종도합개발계획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투자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도개발사업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독도개발사업시행상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도종합개발계획과 연차별투자계획에 의하여 독도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시설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독도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또는 건설된 모든 시설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하되, 입주민에게 이를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시설의 관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입주대책의 수립) 사업시행자는 독도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를 경작할 주민과 기타 시설의 관리·이용을 위한 주민의 입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주민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이용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취항선박에 대한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환경영향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개발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독도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하여 그 결과를 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고받은 독도종합 개발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독도종합개발계획의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독도 등 영토연구기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 및 기타 영토와   영해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와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도기금과 정부출연으로 연구기관을 설립·운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독도와 관련된 홍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 관한 사항
  2. 독도의 지명표기와 관련된 사항
  3. 독도 및 그 주변수역의 해양자원 및 생태계에 관한 사항
  4. 독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에 관한 사항
  5. 기타 독도홍보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토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독도기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토연구기관의 설립·운영과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정부출연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독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및 관광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독도기금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출연 및 기금의 운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설이용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이 법의 적용범위 안에 설치된 시설을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독도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을 훼손 또는 파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 목록 2000.6.28.

권오을(權五乙) 김기춘(金淇春) 김무성(金武星) 김용갑(金容甲) 김용학(金龍學)
김호일(金浩一) 박명환(朴明煥) 박재욱(朴在旭) 박희태(朴熺太) 손태인(孫泰仁)
신경식(辛卿植) 유흥수(柳興洙) 윤한도(尹漢道) 이강두(李康斗) 이방호(李方鎬)
이부영(李富榮) 이상득(李相得) 이상배(李相培) 이완구(李完九) 정창화(鄭昌和)
정형근(鄭亨根) 주진우(朱鎭旴) 최연희(崔鉛熙) 허태열(許泰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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