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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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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특정어구의 사용금지)
①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해조인망류 어구 또는 2중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2중이상의 자망은 경상북도의 울릉도·독도 및 왕돌암 주변 해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자원보호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 채취할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지역을 지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76·7·9, 91·3·28, 96·8·8>
②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3·28, 96·8·8, 96·12·31>
1.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2. 해역의 범위(도면첨부)
3. 채포대상물
4. 조업통수 및 어획예상량
5. 어구의 규격
6. 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의견(국립수산진흥원장 의견서 첨부)
7. 어업단속 방안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왕돌암 주변해역은 다음 각 호의 선안의 해역으로 하되, 별도 1과 같다.
<신설 96·12·31>
1. 북위36도 50분 00초 동경129도 40분 00초
2. 북위36도 50분 00초 동경129도 50분 00초
3. 북위36도 37분 00초 동경129도 40분 00초
4. 북위36도 37분 00초 동경129도 50분 00초
[전문개정 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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