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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정 1987. 8.14 대통령령제12226호
개정 1990. 1. 3 대통령령제12899호(환경처직제)
개정 1991. 2. 1 대통령령제1328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 1997.12.27 대통령령제15549호
개정 19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기획예산처 직제)
개정 1999.11.22 대통령령제1659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의 범위)

①도서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해상의 전도서"라 함은 만조시 4면이 바 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97·12·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의 전도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인 경우로서 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되어 법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97·12·27>

제3조 (지정도서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는 도서는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 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를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97·12·27>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서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은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 7·12·27>

제4조 (지정도서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가 지정도서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27, 99·11·22>

②시·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 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27>

제5조 (지정도서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정도서의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제6조 (사업계획의 작성)

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1·22>

1. 개발목적
2. 개발방향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

제7조 (협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제8조 (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제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1·22>

1. 지정도서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②삭제 <97·12·27>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 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1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비명세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효과
6.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②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27, 99·11· 22>

1.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4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전문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 한 지역임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6.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향 토개발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읍·면·동 개발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발사업(사업 계획상의 단위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예정기간
5.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계획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제12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2.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4. 위탁사업의 시행기간
5.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6. 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제14조 (예산의 요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 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 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②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방부차 관·행정자치부차관· 교육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 또 는 소속 2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 고, 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도서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 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99·11·22>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도서개발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서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 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개정 97·12·27, 99·11·22>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97·12·27, 99·5·24, 99·11·22>

1.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담 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자
2. 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도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1 1·22>

제18조 (수당)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97·12·27>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0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도서개발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1·22>

이 영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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